[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작성한 친서 형태의 편지에서 "경기도정을 맡아 현장을 살펴보며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는 바로 재정 상황"이라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위기 구조에 착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 올해 예산을 점검한 결과 노인 돌봄·학교급식·결식아동 지원 등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 예산이 9개월분만 반영되어 10월 이후 연말까지 3132억 원의 예산 공백이 발생할 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최대한의 재원을 짜내 노인 장지요양(1234억 원), 학교급식(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215억 원), 청년기본소득(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75억 원) 등 총 2464억 원의 필수 민생예산을 겨우 살려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 9기의 예산 감축 기조에 대해 일각에서 불거진 오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확장재정을 계속하며 지방채를 연속 5회 최대한도로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소진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버텨왔다"며 "더 이상 빚을 내 빚을 갚는 방식으로는 재정을 운영할 수 없어 세입 구조와 지방재정 제도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이후 세입 전망에 대해 부동산 관련 세수의 급감으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도 필수 사업을 담기 어려울 만큼 어둡다고 진단하며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추 지사가 제안한 3대 입법 과제는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40.3% 인상 ▲국세인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지역 상생 재원 마련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소방 인건비 및 재정 부담 정상화 등이다.

추 지사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실제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며 "당장의 어려움 수습을 넘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와 관련한 6개 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제도화될 경우 4년간 14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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