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해 청년·신혼·양육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다자녀 청약 가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가구 구조가 다양해지는 만큼 비혼 출산 차별 해소와 미혼부 출생신고를 개편하고 청년특화 전문일자리를 양성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청년·신혼 공공주택 57.1만호 공급…고령주택 2.5만호 공급

정부는 청년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신설해 청년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만 39세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생애최초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2.1%의 금리 우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목,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이 허용 된다. 공공임대 거주 미혼청년이 혼인으로 소득·자산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결혼 패널티를 해소한다.

다자녀가구의 공공분야 청약기회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명 1점, 2명 2점, 3명 3점으로 가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명 2점, 2명 3점, 3명 4점의 가점이 적용된다. 신생아특례디딤돌 3자녀 이상 추가출산시 우대금리도 기존 0.3%에서 0.4%로 오른다. 적용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해서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을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을 받으면 첫째는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받고 지방우대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는 여기에 500만원을 더 받는다.

아동기본수당도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지방우대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는 월 10만원을 더 받는다. 0~1세 가정보육을 할 경우는 월 30만원을 받는다.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도 월 50만원의 육아수당을 3개월 동안 받도록 해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품격있는 노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치매 어르신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을 위해 공공후견인을 기존 300명에서 2030년까지 1900명으로 늘린다. 금융기관에 수탁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업자가 아닌 병원·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도 신탁재산 관리업무 위탁을 허용해 의료·세무 등 특화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인지지원등급자 재가서비스 중복이용을 허가하거나 재가 월 한도액을 올리는 등 재가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령자에 대한 복지주택·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형 주택도 5년간 2만5000호 공급한다. 세대통합형 돌봄주택 시범사업 등도 추진해 주거유형을 다양화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차량 첨단안전장치를 2만대 이상 보급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이용 편의 개선 등 고령친화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비혼 출산 차별 없애고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인구영향예고제·예산사전협의제' 도입

인공지능(AI)를 통해 인구위기를 도약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초·중·고 2000개교를 대상으로 AI 역량강화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직자와 경단자 등 생애전환기의 구직자 대상으로 AI 맞춤형 교육과 재직자 계약학과 등을 통해 AI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AI･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인구구조가 다양해지는만큼 다양한 가족·가구형태에 맞는 정책도 추진한다. 비혼 출산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출생신고서의 '혼인 중·혼인 외' 구분 표기나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1인가구 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주민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돌봄교실', '어촌복지버스' 등을 확대한다.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농촌왕진버스'도 2030년 600개소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2030년 31조2000억원 이상 발행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도 2027년 3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론화 등을 통해 노쇠예방부터 생애말기 돌봄까지 서비스를 확충한다. 다양한 돌봄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AI 로봇과 보조기구 사용지원 분야 등 청년특화 전문일자리 양성을 추진한다. 에이지-테크 전주기 지원으로 돌봄로봇, 낙상감지센서, 스마트병상 등 돌봄을 위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활용을 확대하고 AI 건강관리 등 돌봄·보건 사업도 확대한다.

이주민의 정주 기회도 확대한다. 세제·주거·자녀교육·가족취업 등을 연계한 '한국형 정주패키지'를 도입한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도 확대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고 연구실적 등을 고려한 신속 거주·영주·귀화트랙을 확대한다. 국내출생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국적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검토하고 기술·직업능력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인구위는 각 부처의 인구관련 예산사업의 투자방향 등을 예산안 확정 전에 미리 조율하는 '예산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분야별·산업별 인구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도 도입한다. 전문기관을 지정해 '인구정책 심층평가'를 실시해 인구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도 높인다.

인구위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최종적인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속히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