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년 1월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석 달 앞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 거래소 구축 속도 제각각…"지금쯤 테스트 단계여야"

우선 박 의원은 앞서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질의했을 당시 재경부가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국세청은 자료 제출 요구에 '재경부와 협의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는 국세청이 하고 있다고 하고 국세청은 재경부와 협의해서 잘하고 있다고 한다"며 "실제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핑퐁만 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청장은 "양쪽 다 같이 해야 한다"며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실무적인 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 차익은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되지만 실제 신고 시점은 다음 해인 2028년 5월에 도래한다고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 상황도 공개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관련 시스템 준비에 착수했지만 빗썸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고, 코인원은 세법이 확정될 때까지 시스템 구축을 보류한 상태로 나타났다. 일부 거래소 역시 설계 방향을 초기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렀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석 달 남은 시점이면 지금쯤 시스템은 다 구축돼 테스트하는 상황이 돼야 한다"며 "재경부도 국세청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그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거래소와 실무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 해외 개인지갑·정보교환도 사각지대…임광현 "시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

국제적인 가상자산 거래정보 확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다수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 시장과의 정보교환 시기가 늦어질 경우 해외로 자산을 옮겨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가상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며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포착되지 않는 부분은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공조하고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