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대전의 철도 교통망 확충과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4개 철도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철도사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초광역권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13일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장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과 충청권의 철도 연결망 강화를 위한 신규 노선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대상 사업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장과 동서고속선, 대전문경선, 대전남원선 등 4개 노선이다.

CTX 서대전역 연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서대전역까지 약 5km를 추가 연결하는 사업이다. 노선이 연장되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호남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도시철도 간 환승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JTX와의 연계 가능성도 제시됐다.

동서고속선은 대전을 중심으로 호남과 영남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망이다. 대전문경선은 보은을 비롯한 중부내륙 철도 소외지역과 경북 북부를 잇고, 대전남원선은 금산·무주·장수 등 철도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장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평균 경제적 효과를 단순 적용하면 이들 4개 노선 건설로 약 1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철도사업의 추진 기간과 사업비 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철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개통까지 평균 13.1년이 걸렸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총사업비도 5년 사이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초광역권 철도사업의 예타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모두 포함된 사업 중 수도권 이외 지역의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노선의 정상적인 운행에 필요한 병목·단절 구간 개선사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예타 면제 사유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절차적 관리 장치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인구가 적고 철도 기반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해 정작 철도가 필요한 지역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발전하려면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초광역권 철도사업의 예타 면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법안 검토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의 4개 철도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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