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지방공소청은 8일 첨단기술 유출 혐의 전직원 3명을 기소했다
- 피고인들은 중국 업체에서 국내 프로브카드 기술을 제품 개발에 사용했다
- 대전지방공소청은 국가 경쟁력 위협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정보기관 첩보로 적발…1명 구속
공소청, 형소법 개정 후 지재처 통해 추가 분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전지방공소청이 국내 반도체 검사부품 업체에서 퇴직한 뒤 중국 업체로 이직해 기존 회사의 첨단기술 자료를 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허윤희 부장검사)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5)씨 등 3명을 지난 8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프로브카드' 설계·제조업체에서 퇴직한 후 중국 회사로 이직해 산업부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첨단기술 자료를 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칩을 포장하기 전 웨이퍼 상태에서 개별 칩의 전기적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핵심 부품이다. 피해 기업은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용 프로브카드를 제조·판매하는 국내 선도 업체다. 피고인들이 이직한 중국 회사는 2023년 설립된 중국 프로브카드 설계·제조업체다.
피해 기업의 경영지원팀장 출신인 A씨는 중국 회사 부장으로 외주 설계 등 공정 관련 설계를 총괄했다. 엔지니어 출신인 B(40)씨와 C(40)씨는 중국 회사 차장으로 각각 포토 공정과 에칭 공정 관련 설계를 담당했다.
지식재산처 특사경은 국가정보기관이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하고 1명을 구속했다.
대전지방공소청은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지식재산처를 통해 기술자료를 추가 분석한 뒤 기소했다.
대전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