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주요 부처 세종 이전을 우려했다
- 정 원내대표는 외교부 이전이 외교 업무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은 국방부 이전이 안보 공백과 북한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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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추진을 두고 "주요 부처의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이전 계획이 아닌지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교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외교 업무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각국 대사관이 서울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외교관들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 이전에 대해 국가안보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군사작전상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데 국방부를 세종에 두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국방부를 후방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유사시 서울과 한강 이북 지역, 전방의 국민들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칫 북한의 대담한 도발을 자극하거나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국방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가능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 논의가 있었고, 당시 태스크포스(TF) 실무자로 참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도와 수도권 방어에 대한 의지 표명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와 합참은 국가통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한다"며 "유사시 긴밀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만큼 국방부와 합참이 서울에 남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전쟁 상황에서 수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벙커와 전시 지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한국군뿐 아니라 미군의 지휘체계까지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이를 갑자기 이전하면 준비와 비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돼 다른 부처들이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는 서울에 남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