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흉기 위협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A고등학교의 교사 흉기 위협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묻자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13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교실에서 잠을 자자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이 학생을 깨우며 수업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학생은 교사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뒤 교무실 싱크대 서랍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교무부장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현장에 있던 교사가 칼을 빼앗았고 경찰이 출동해 학생을 인계했다. 피해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건 이전에도 해당 학생이 두 차례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4월 6일에는 과도를 소지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날카로운 끌을 손에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학생의 정신건강 위기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후 5월 6일 생명존중위원회를 열고 이튿날 교육지원청에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요청했지만 일주일 뒤 흉기 위협 사건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 앞선 두 차례 사건을 보고받았는지 물었다. 정 교육감은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안 받았고 그 후에 보고를 받았다"며 학교 측이 학생의 행동을 자해 행동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분리 조치가 지연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학교의 사안 처리 경과보고에 따르면 사건 다음 날인 5월 14일 피해 교원 3명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 사실이 교육지원청에 보고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관련 사안이 공문으로 제출됐지만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보고된 것은 사건 발생 22일 뒤인 6월 4일이었다.

학교 측은 학생이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아 피해 교원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 교원들은 학생이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며 공식적인 출석정지 조치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교원지위법에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학교장이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야 피해 교원과 면담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정 교육감은 "지적하신 대로 피해 교원 안전 확보 방안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즉각적 분리 이 두 측면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와 대책이 미흡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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