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과 관련해 "단순히 돈이 늘고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더 진전시킬 것인지, 후퇴시킬 것인지의 문제"라며 "국회가 정부안을 엄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교육자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1991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부활했고 민주화와 함께 진행돼 왔다"며 "교육재정교부금 문제 역시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치의 기반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해 온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78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현행 산식을 적용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재정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실질적 권한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험제도와 교과서 제도, 교원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중앙정부가 강하게 쥐고 있는 영역"이라며 "시·도교육청이 교육자치를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교원 정원, 학교 체제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재정 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그동안 적립한 기금을 소진하면서 버텨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육감은 "2022년 세수 증가로 조성된 교육청 기금이 최근 수년간 재정 지출을 보완하는 데 쓰이면서 잔액이 크게 줄었다"며 "현재 재정 구조가 이어지면 내년에는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비용 분담 변화와 인건비 상승, 노후 학교시설 개선 수요가 교육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정부안은 78조원대 교부금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공무원 임금 인상과 공무직 인건비 상승, 학교 노후시설 개선 수요 등을 감당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현재 예산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더 조이게 되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부금 액수 자체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해도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