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인도·태평양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반대하는 것은 수년 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공식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규정했다.

첫째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다. 둘째는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셋째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성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들었다.

그는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졌다"며 "우리는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달라졌다고 언급한 '조건'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한 점에 비춰볼 때 2015년보다 고조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안보환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새로운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2015년 합의 당시와 달라진 안보환경을 반영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추가됐거나 기존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한 "우리는 조건을 시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시간 그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 역량이며 여러분이 현재 내게 기대하는 모든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가 전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밝힌, 시간이 아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sm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