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3일(현지시간)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건에 기반해 한국군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제45차, 46차, 47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문서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며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지금 당장 전환을 실행하라고 명령한다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역할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충족해야 할 주요 조건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과 그에 따른 세부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 "시간도 전작권 전환 위한 하나의 조건"

2015년 한미 양국이 공식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2015년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공식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정부 임기 내 전환이라는 시간적 목표를 제시하고 조건 충족과 전환 절차를 가속하고 있다.

특히 전환 조건에 대한 군사적 검증과 함께 전환 시점에 관한 한미 간 정치적 판단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한 지난 3월 실시된 한미연합군사훈련 프리덤실드에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에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관계에서 전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지상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등을 훈련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 러시아로부터 전파교란 장비 도입"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전략적 이동 능력을 익혔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병력과 무기, 장비를 수송하며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보급로를 구축했다"며 "이제 실제 병참선이 존재하게 됐고 이것이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장비를 들여오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전파교란 장비를 꼽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서해와 한반도 전역에 전파교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보도되고 있다"며 "북한은 과거에 그런 전파교란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감시·탐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미군의 다영역특임부대(MDTF)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영역특임부대(MDTF·Multi-Domain Task Force)는 미 육군이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등 여러 작전 영역의 능력을 통합해 운용하는 부대다.

장거리 정밀타격과 정보·사이버·전자전 능력 등을 결합해 적의 방공망과 지휘통제체계를 타격하거나 교란하고 합동군의 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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