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한 기업이 최근 6년여간 2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금액 314억원 가운데 회수액은 8억4000만원에 그쳐 보증심사와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보증 이후 단기간에 큰 경영 변화가 발생한 점을 문제로 인식한다며 경영자 직접 면담과 조사, 책임경영약정 이행 확인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요구에도 응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기보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보증 지원 이후 단기간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이 매각된 기업의 현황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 후 1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한 기업이 227곳이라고 밝혔다. 관련 금액은 314억원인 반면 회수액은 8억4000만원으로, 약 2.7%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권 매각은 통상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치는 사안이라며 보증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상황과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살폈는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심사를 했는데 바로 1년 이내에 폐업한 회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며 "보증심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기보의 대위변제 부담도 거론했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것을 뜻한다.

최 의원이 지난해 대위변제액이 약 1조5000억원이고 올해 8월까지 약 1조원이라는 보도가 맞느냐고 묻자 권 이사장은 "맞다"고 답했다.

권 이사장은 단기간 내 폐업·경영권 매각 문제에 대해 "1년 안에 큰 경영권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지적한 대로 큰 문제라고 본다"고 시인했다.

이어 "재발하지 않도록 보증심사 때 경영자 직접 면담과 조사를 강화하고, 보증 지원 후에도 책임경영약정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 부실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제시된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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