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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LSD 25장 '단순 우표'로 오판…관세청장 "1차 적발 못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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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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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LSD 25장 1차 검사 누락을 사과했다
  • 관세청은 재검사로 LSD를 적발하고 수취인까지 검거했다
  • 관세청은 수사심사과를 신설해 수사 검증과 역량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위, 15일 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대상 국감 진행
검찰 수사지휘 폐지 대응해 세관 '수사심사과' 신설 추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관세청이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센터에서 마약 의심 우편물에 담긴 LSD 25장을 1차 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이 "1차에서 바로 적발하지 못하고 뚫릴 수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센터에서 발생한 LSD 적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LSD 25장 1차 검사서 놓쳐…"경과 철저히 조사"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세관 직원이 마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한 국제우편물을 별도로 선별했지만 다음날 검사를 담당한 직원은 우편물 안에 든 물질을 단순 우표로 판단했다. 해당 우편물은 이후 정상 우편물 분류함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 청장은 "검사를 했는데 단순 우표라고 생각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속 절차를 밟았다"며 "이상이 없는 것들은 우편물류에 다시 편입시켜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분류함에 다시 넣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초 선별 직원이 재검사를 요구하면서 해당 우편물을 다시 찾았고, 검사 결과 LSD로 확인됐다.

이 청장은 "전날 선별한 직원이 '나는 그래도 확신에 차서 선별했는데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우편물을 다시 찾았다"며 "다시 검사했더니 LSD로 확인돼 적발했고 통제배달을 통해 수취인까지 검거해 사건을 완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관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마약이라고 확인된 것을 분실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검사 과정의 폐쇄회로(CC)TV와 선별검사 기록, 전산로그 제출을 요구하며 "두 번째 직원이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면 LSD 25장이 전국에 퍼져 나갔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1차에서 바로 적발하지 못하고 뚫릴 수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경과를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 1차 검사 단계에서 마약을 확실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이 압수한 마약류[사진=부산세관] 2026.09.23

◆ 관세청장 "지난 2일 이후 공소청에 47건 지도·조언 요청"

아울러 관세청은 검찰 수사지휘 체계 변화에 대응해 세관 내 별도의 '수사심사과' 신설도 추진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른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의 법리심사와 수사역량 보강 필요성을 지적하며 수사심사과 신설 계획을 질의했다.

이 청장은 수사심사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에 대한 내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체계와 수사역량 강화, 관련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과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 2일 이후에도 공소청에 한 47건 정도 지도·조언을 요청했다"며 "지휘권은 사라졌지만 그때와 비슷하게 많은 조언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수사지휘 공백에 대비해 본부세관 등에 수사심사과 또는 수사심의과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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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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