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중에서 4만원에 판매되는 전화기가 공공조달시장인 나라장터에서는 18만원에 거래되는 등 고가 구매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적정 가격을 검증해야 할 조달청의 관리체계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나라장터에서 우수조달제품의 구성품이 시중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시중에서 4만원짜리 전화기가 하자보수를 1년 더 한다는 이유로 18만원에 판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전화기는 통신단자함과 통합배선반 등 우수조달제품에 포함된 구성품이다.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된 본품에 다른 업체가 제조한 전화기 등을 구성품으로 추가하면서 가격이 크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민간에서 약 4만원에 판매되는 멀티탭이 나라장터에서는 19만8000원에 거래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누설전류 차단 등 일부 기능이 추가된 제품이지만 가격 차이가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특히 여수교육지원청은 해당 멀티탭 151개를 2989만원에, 순천의 한 고등학교는 139개를 2750만원에 구입한 배경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약 110만개에 달하는 나라장터 등록 품목의 가격을 감시하는 전담 인력이 단 3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이 "110만개 아이템을 세 명이 감시하는 것은 애초에 안 되는 구조 아닙니까"라고 묻자 백 청장은 "그렇다"며 AI 가격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공공계약을 따내는 사례를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제재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한 업체는 110곳으로, 이들이 소송 진행 중 낙찰받은 공공계약은 376건, 금액으로 1조원이 넘는다.

문 의원은 "본안소송이 18개월 걸리니 그동안 제재 효력이 상실돼 입찰한다"며 "제도 허점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철근 누락을 방조·방치한 것으로 지적된 감리업체가 소송 진행 중 15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사례가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백승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제재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조달청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심사계수기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이 선거 유형별로 계약을 나눠 맡아온 경위를 추궁했다.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수량을 검증하도록 돕는 장비다. 투표지를 자동으로 후보자별로 나누는 투표지분류기와는 기능이 다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뤄진 11건의 계약 가운데 경쟁입찰은 단 한 차례에 그쳤고, 나머지 10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특히 선거 유형에 따라 계약업체가 사실상 고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백 청장은 "저희가 이 사안을 분석해봤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선거정보시스템 계약과 관련해서도 입찰제도와 입찰조건 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