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과천경마장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지원 방안이 관계부처 검토와 향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 비용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처우와 경주마 관리, 지방세수 감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나 지원 방안 대부분이 추후 검토 형태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로 이전안을 마련했으며, 정부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처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마사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과천경마장 이전 추진 과정과 지원 대책, 영천경마장 개장에 따른 부산·경남경마장 운영 변화를 점검했다.

◆ 마사회도 "지원 구체성 부족"…근로자·경주마 대책 요구

이 의원은 마사회가 지난 9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낸 공문을 제시했다.

그는 공문에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2029년 착공을 위한 우선사업구역 선착공은 현실성과 경마 시행, 현장 안전 측면 등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후 농식품부가 두 차례 통보한 지원 방안에 대해 우 회장은 "이전 관련 지원은 약속했지만 대부분 관련 부처의 검토나 향후 논의 형태로 제시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이 관계부처와 조율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이전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사회가 추산한 이전 비용이 약 2조4000억원인 점을 확인하고, 지방세수와 종사자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전 과정에서 17년가량의 경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천경마장이 경기도와 과천시 세수에 기여해 온 규모를 거론하며 장기간 운영이 중단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17년이라는 공백 기간은 이날 질의에서 제시된 가정이다.

근로자 보호대책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말관리사, 자회사 인력 등을 합치면 과천경마장 관련 종사자가 2450명이라며 이전 과정에서 이들의 고용과 생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물었다.

우 회장은 "노사 합의로 발전적 이전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처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원 요청과 별개로 마사회 자체의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경마장 경주마 1337두의 관리와 향후 운영 대책까지 포함해 종합감사 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경영진의 이전 관련 의사결정에 책임이 따르는 만큼, 비용과 운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영천 개장에 부산·경남 경주 감소…"지역 간 제로섬 안 돼"

영천경마장 개장 이후 부산·경남경마장의 경주 수와 지방세수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올해 9월 영천경마장이 개장한 가운데, 제시한 비교 자료에서 부산·경남경마장의 경주 수는 지난해 715회에서 올해 681회로 줄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도 부산·경남의 경주가 줄고 영천의 경주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신규 경마장 개장이 기존 지역의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천 개장은 축하하지만 제로섬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부산·경남경마장의 경주 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회장은 경주 수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두 경마장 모두 상주 경주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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