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6일 "해병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했다. 50여 년 만에 육군에서 작전권을 돌려받는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을 차질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강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 발안의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를 찾아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전투통제실에서 작전상황을 보고받은 그는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존재만으로도 적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부대"라고 했다. 이어 "언제 어떤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승리하는 해병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개편 현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는 "해병대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해 현대 기동전을 구현하는 작전사령부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주는 구상이다. 핵심은 작전통제권이다. 지금 해병대 1사단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2사단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해병대의 주력 두 사단을 육군이 지휘하는 구조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며 육군으로 넘어간 작전권은 1987년 사령부가 재창설된 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국방부는 1사단 작전통제권을 올해 말까지 전·평시 모두 환원한다. 합참이 1년간 평가를 거친 뒤 2사단은 2028년까지 평시 작전통제권만 넘긴다. 2사단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당분간 수도군단에 남는다. 수도권 서측방을 맡는 2사단의 작전 비중을 고려한 조치다.

인사권 이양은 막바지다.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사법상 해군참모총장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인사권을 쓴다. 장성 진급·징계는 해군 몫이어서 '반쪽 지휘권'이란 말이 나왔다. 올해 1월 장성급 장교 징계권과 진급·주요 부서장 추천권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넘어왔다. 해군총장이 쥔 해병대 지휘·감독 권한 90개 가운데 79개가 이양됐다. 포상 추천권 등 남은 11개는 법령을 고쳐 연내 넘길 계획이다.

독자 작전은 신설될 해병대작전사령부가 맡는다. 해병대사령관(중장)이 군정을, 작전사령관(중장)이 군령을 쥐는 이원 구조다. 육·해·공군처럼 양병과 용병을 나누는 셈이다. 2011년 창설된 서방사를 작전사로 승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작전사는 1·2사단과 백령도 6여단, 연평부대를 통합 지휘한다. 해병대사령부를 계룡대로 옮기고 발안에 작전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관이 개편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연말 1사단 작전권 환원을 앞두고 힘을 싣겠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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