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국정감사가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 탄핵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대 여당의 대표가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 그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하다"며 "사실상 탄핵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을 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만 재면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장기화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배경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 파탄, 외교·안보 난맥, 인사 참사"라며 "본인들이 초래한 민생 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는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가동을 멈춰 세우는 탄핵이라는 비상 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보다 본인들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정치 행태"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운영을 둘러싼 민주당의 태도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과 정책 국감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주간 민생 국감을 저지하고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을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주요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우리 당이 일반 증인 채택을 요구한 39명 중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은 철벽 방어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조기 전환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1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의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발언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브런슨 사령관 비판 등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작권 전환은 그 자체로 안보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확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 승리와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안보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희생까지 감내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재정 빨대'라는 용어로 소방공무원들의 수고와 희생정신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지사의 사과에 대해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는 것은 본인의 진심에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자신의 언행이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얼마나 훼손시켰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해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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