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데이터센터(DC)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성을 심사하는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의료 등 중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인증받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해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 국가의 영향권에 있는 사업자를 사실상 배제하려는 취지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내년 이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증 대상은 일본 국내에 시설을 둔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일본 내에 서버를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다.

심사 항목으로는 사업자 정보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 설비 조달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중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의료기관, 연구소 등에 국가 인증을 받은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사업자와 계약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요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제공하는 기업에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7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데이터 보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중단을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토대로 새로운 인증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중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정부의 관리 실태 심사와 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권고하지 않은 서비스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경제산업성이 관할하는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보안 인증제도인 'JC-STAR'를 참고할 예정이다. JC-STAR는 네트워크 장비를 포함한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대책을 등급화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 제품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중국산 제품의 인증 취득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면서 일본에서도 신규 시설 건설과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내각관방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024년 기준 1조7000억엔을 넘어섰다. 세계 시장에서는 미국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중국 알리바바그룹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처럼 중요 데이터를 저장·처리하는 정보 인프라 사업자를 직접 규율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려 국가의 영향 아래 있는 정보 인프라가 확산하면 유사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이나 서비스 중단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국 자본이 참여한 기업의 경우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중국 국가정보법은 국가 정보 활동에 대한 조직과 개인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동원법은 전시 동원과 관련해 민간 자원의 제공·징발 등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자의 등록을 요구하고, 제3국의 영향력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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