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9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반드시 신속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군(軍) 통수권자다.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군사적 현실과 다를 때 군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한국군이 세계 5위라는 평가는 특정 민간기관의 평가일 뿐이다. 군사력 순위가 곧 전쟁수행능력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 일방적인 "환수"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북한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 수단일 수 있다고 이 대통령이 언급했다. 하지만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를 협박하고 굴복시키는 무기다.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핵(核)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확장억제가 필요한 이유다. 자체 핵무장도 대안이지만 국제적 제재와 동맹관계 변화를 감당해야 할 대가가 크다.

◆병역제도부터 전면적인 국방개혁 검토

군인은 이러한 위험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도 대통령이 합법적인 명령을 내린다면 따라야 한다. 양심상 감당할 수 없다면 사직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리에 남기로 했다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핵심은 한국군 대장(4성 장군)이 지휘하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성공적인 구현이다. 다만 미래연합사도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휘관의 국적을 바꾼다고 전쟁수행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병역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도입 ▲병역특례 폐지 ▲동원제도 정비를 포함한 전면적인 국방개혁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자주국방만 외칠 수는 없다.

◆전작권, 자존심 아닌 국민 생존이 걸린 문제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지만 완수하지 못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전작권은 자존심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헌법 72조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직접 물을 만한 사안이다.

대통령은 결단할 권한이 있다. 군인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