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화이트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선의로 발견해 신고할 수 있는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차 과제는 5개 분야에 걸쳐 30개가 확정됐다. 5개 분야는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정부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당이득 차단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개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등이다.

정부는 선정 과정에 대해 "정책·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분야에는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및 편법 수의계약 방지, 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건설공사 입찰비리 관행 개선 등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분야에는 비밀유지계약 확대를 통한 기술탈취 차단 등 과제 10개가 정해졌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정보공유·공동조사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서 임금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는 과제는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분야에 선정됐다.

불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 차단,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 등도 2차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수요에 따라 입영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제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정상화 1차 과제 164개는 지난 5월 선정됐다. 그간 진행된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 제재,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파라솔 등 이용료 표준가격 공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 금지, 구급차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모두 1차 과제에 해당한다.

정부는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리실은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를 내도록 하고, 추진성과는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한다.

후보과제로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과제는 부처별로 자체 관리한다. 추가 사례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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