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 등 청년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예고했다. 국민연금 개편과 정년연장, 인공지능(AI) 전환 대책 등 주요 정책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청년영향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국조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공개했다.

◆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검토…李 "전담기구 설립 검토 서둘러 달라"

먼저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 등 거버넌스 개편을 검토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14일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3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립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년체감도 지수 개발 및 청년영향평가 도입 등을 통해 각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한다. 청년영향평가의 경우 국민연금 개편, 정년연장, AI 전환 등 정부 주요 정책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는 취지로, 연말까지 연구를 거쳐 추후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청년정책에 특화된 연구기관과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연구기관은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전담기관은 지역 청년지원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온통청년을 연계 운영하면서 청년정책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온통청년도 개선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AI 기술을 도입해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을 도입한다. 전국 245곳에 설치된 청년센터의 경우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 2차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추진…정부 AI 혁신에도 박차

공무원과 국민, 기업, 협회,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오는 9월 2차 국가 정상화 과제 발굴·선정에도 나선다. 2차 과제의 이행 성과는 다음 업무보고 등을 통해 보고하고, 1차 정상화 프로젝트 성과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로 1차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등이 포함된 1차 정상화 과제는 164개로 확정됐다.

정부에 AI 시스템을 도입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정부혁신을 포함한 AI 대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국조실은 현재 시범 운영하는 업무용 AI 시스템이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에 정착하도록 독려한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일상 용어로 질문하면 AI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확대한다.

정부·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신속 개방하도록 추진하고, 민간이 이를 통해 혁신 AI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여러 부처 얽힌 갈등은 국조실 주도 숙의·토론 진행…국토공간 대전환 속도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과제는 국조실 주도 숙의·토론을 통해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규체합리화추진단을 통해 민간과 상시 소통을 강화한다.

메가특구 제도 도입 및 특구 지정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하반기 동안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및 권역별 메가특구 지정후보안을 마련하고,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내년부터 메가특구 지정에 나선다.

6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손질한다. 이견조정 기능 및 실증사업 이후 법령정비 체계 강화, 관리시스템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법을 연내 제정하고 샌드박스 전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공간 대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시키고,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및 전국 연결 교통망도 확충을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추진을 위한 인재양성·정주여건 중심 지원도 속도를 낸다. 공공기관 이전 등 논란이 예상되는 과제는 갈등·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

국조실은 이밖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 준비 지원,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논의 지원, 자치경찰제 확대 지원, 국제개발협력 내실화, 정부 업무평가 체계 개편, 신산업 규제혁신,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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