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방의료원의 경영난과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에 턱없이 미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기관수 공공의료 비중 현황은 5.3%고 병상수는 9.3%로 나타나고 있다"며 "OECD 평균은 기관수 기준 52.3%, 병상수 기준 70.9%"라고 했다. 그는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향해 "공공병원의 비율이 OECD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느냐"고 물었다.

서 원장은 "공공병원 확충보다는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역할을 많이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5개 지역의료원의 사정을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며 "울산은 전체 의료기관 수가 96곳인데 이 중에서 (지역의료원은) 1곳이고 강원도는 101곳 중 19곳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됐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35개 지역의료원은 일종의 풀뿌리 공공의료"라며 "양적으로 부족한 숫자를 넘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임금체불하는 의료원이 4곳이나 된다"며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는 48.5%나 되고 내년이면 50%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현재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사실 무너지고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도 많이 발생하고 이 부분을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와 의정갈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의료원 자체가 지역 의료 수요와 치료 역량 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진료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분석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로는 안 될 것 같다"며 "코로나 이전의 의료 손실이 1186억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5602억원으로 회복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영난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서 원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맞춤형 개선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기술 지원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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