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 채무가 민선 8기 4년간 1조 원 이상 늘어난 가운데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부실한 재정 운용을 둘러싼 책임론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0일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민선 7기 말 3606억 원이던 도 채무가 민선 8기 종료 시점에는 1조3866억 원으로 늘었다며 채무 증가 원인과 사용 내역을 따져 물었다.

4년 만에 채무가 약 3.8배로 불어나면서 증가액만 1조260억 원에 달한 것이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채무 증가 배경에 대해 세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면서도 "국비 매칭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직접재정사업에 과도하게 재원을 투입하면서 부채가 늘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신 지사는 외부채 4360억 원의 규모와 이자율은 파악하고 있지만 내부채와 기금 차입금은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전임 도정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한 도청사 업사이클링(852억 원), 문화예술복합시설(178억 원), 그림책정원(176억 원) 등 9개 사업의 규모가 모두 합쳐 약 17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 증가분 1조 원 가운데 나머지 8500억 원가량은 어디에 쓰였는지 꼬리표가 없다"며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비율 산정과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올해 1월 지방채를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2024년 결산 기준 채무비율 13.51%를 제시했다.

그러나 7개월 뒤인 올해 8월에는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채무비율이 18.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지사는 자산 대비 채무비율은 13.51%가 맞지만 처분하기 어려운 자산이 대부분인 만큼 가용재원 대비로 보면 18.1%라고 설명했다.

2026년 당초예산에 법정·의무경비 839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반영액에는 공무원 인건비 397억 원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경비를 돌려 쓰면 안 된다"며 법정·의무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지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경비를 반영해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채무 증가액 1조260억 원의 발생 원인과 차입 결정 과정 검증▲주요 자체사업의 투입 재원과 성과, 차입금 사용 내역 공개▲올해 1월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발표 당시 내부 전망자료와 보고 경위 확인 ▲법정·의무경비 미반영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 등 4대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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