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대미투자 재원을 외환보유액과 채권 발행 중심으로 마련하는 방식을 두고 미국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지 금융기관이 투자처 발굴과 투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재원 조달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상대로 대미투자 재원 조달과 미국 측 협력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일본이 대미투자를 추진하면서 씨티와 JP모건 등 미국 금융기관의 대출 약정을 활용한 사례를 들었다. 한국도 미국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투자 구조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한국 정부가 보증하더라도 자금을 제공한 미국 금융기관은 원금 회수를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하고 투자처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일본의 사례에도 일본무역보험(NEXI)의 보증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외환보유액과 채권 발행을 활용하되 일부 부족분은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은행뿐 아니라 외국계 은행도 접촉하고 있다"며 "자금 조달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질의에서는 구체적인 차입 규모와 참여 금융기관, 조달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이 대미투자 사업에서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우선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의 예외 적용을 위해 노력했는지 물었다. 조선 등 협력사업에서 한국산 제품을 공급하려면 관련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 구매계약과 관련해 양국이 약속한 내용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박 사장은 한국산 기자재 활용 등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 정부 협의를 할 때 우리 기업을 최대한 참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예외 적용이나 장기 구매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설명은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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