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아! 코스피] ③ 국민연금 리밸런싱 원칙은 어디로…누가, 왜 바꿨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기금위는 1월과 5월 국내주식 목표비중과 리밸런싱 기준을 잇달아 변경했다
  • 국내주식 비중 확대가 시장 충격 완화와 장기수익을 위한 결정인지 논란이 커졌다
  • 국회는 의사결정 독립성과 위험관리 적정성을 검증하며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월 리밸런싱 유예·5월 국내주식 비중 상향, 잇단 원칙 변경 논란
시장 충격 완화 내세웠지만…최초 제안 주체·하락 위험 검토 불투명
조정 유예에 허용범위 확대까지, 하락 위험 대응 적절했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올해 국내주식 운용 기준을 잇달아 바꾼 가운데 당시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위험관리 적정성이 검증대에 올랐다.

기금위는 올해 1월 보유 자산의 비중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매매로 되돌리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지난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비중과 허용범위를 높이고 하루 최대 리밸런싱 규모도 줄였다. 기금 규모가 커진 만큼 대규모 매매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기금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1월 26일 열린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기금 수익을 높이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관리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그러나 이후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액과 전체 기금 수익률도 낮아지면서 기준 변경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상승장에서 국내주식 보유를 더 허용하는 결정에 정부의 증시 부양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당시 하락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리밸런싱 유예의 적절성과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기금위 회의록과 유예 여부에 따른 수익률 비교자료 제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투자전략 노출과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하며 회의록 제출에 반대했다. 기금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기존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들어 결정의 배경을 옹호했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제7차 기금위에서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장기 성과를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라는 점을 들며 "전체 자산의 수익률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며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더 높게 허용하면서 주가 하락 때 기금이 떠안을 위험도 충분히 따졌느냐다. 매도 물량을 줄여 시장 충격을 덜더라도 더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국민의 노후자산에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 누가 기준 변경을 주도했고, 매도 부담 완화와 손실 위험을 어떻게 비교했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국내주식 목표비중 14.4%에서 14.9%, 다시 20.8%로

올해 기금운용계획상 국내주식 목표비중은 당초 14.4%였다. 기금위는 지난 1월 26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이를 14.9%로 높였고, 올해 5월 28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20.8%로 이를 다시 상향했다. 5월 조정 폭은 5.9%포인트로 당초 계획보다 6.4%포인트 높아졌다.

기금위는 1월 조정의 배경으로 외화 조달 부담과 외환시장의 수요 우위를 들었다. 해외주식 목표비중을 38.9%에서 37.2%로 낮추면서 국내주식 목표는 전년도와 같은 14.9%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해외주식 목표비중을 낮춘 데에는 국민연금의 달러 조달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됐다. 당시 달러/원 환율은 지난해 말 안정화 조치로 143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1월 들어 다시 1470원대 후반으로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해 시장에서 달러 매입을 늘리면 환율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었다. 기금위는 외화 조달 부담과 달러 수요가 우세한 시장 여건을 감안해 해외주식 투자계획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시행하는 리밸런싱도 한시 유예했다. SAA 허용범위는 자산군별 기준비중이 시장 변동에 따라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범위다. 리밸런싱은 이 범위를 벗어났을 때 매매 등을 통해 다시 범위 안으로 조정하는 절차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기금위는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조정매매가 이어지면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 규칙이 마련된 2019년 약 713조원이던 기금 규모가 2025년 11월 말 약 1438조원으로 커져 매매의 영향도 확대됐다는 것이다.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이 단기간 크게 변해 적정 허용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예 사유로 들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기존 규칙을 적용했을 경우의 매도 부담을 강조했다. 1월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매일 8000억원 이상, 그러니까 전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지금에도 손실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 규칙을 손볼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과 비중 조정 자체를 멈춰야 했다는 판단은 별개다. 허용범위를 넓히거나 하루 매도 규모를 줄여 시장 충격을 낮추면서 비중 조정을 이어가는 방안도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의 설명은 종전 규칙에 따른 매도 부담을 강조한 것으로, 이러한 대안보다 조정을 유예해 국내주식 비중 상승을 허용하는 것이 기금의 장기 수익과 위험관리에 더 유리했다는 근거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다.

◆ 6월 말 유예 종료…돌아온 것은 바뀐 규칙

기금위는 지난 5월 회의에서 리밸런싱 유예가 끝난 뒤 적용할 기준까지 바꿨다.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여 올 6월 말부터 적용하고, 국내주식 SAA 허용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목표비중을 높이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목표 초과분이 줄어든다. 허용범위까지 넓히면서 종전 기준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했던 국내주식을 더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주가 상승으로 커진 국내주식 비중에 맞춰 운용 기준도 높인 셈이다. 매도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쏠림도 더 허용한 것이다.

하루에 리밸런싱으로 사고팔 수 있는 최대 규모도 줄였다. 국내주식 보유를 더 많이 허용한 데 이어 비중이 허용범위를 넘었을 때 이를 줄이는 속도까지 제한했다. 시장에 나오는 매도 물량은 줄일 수 있지만, 초과 비중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 사이 주가가 하락하면 기금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올해 4월 말·6월 말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국내주식 평가액은 419조5000억원에서 54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부문 전체 금액 대비 국내주식 비중도 같은 기간 25.13%에서 29.13%로 4.00%포인트 높아졌다. 평가액 변화에는 주가 변동과 매매 등이 함께 반영된다. 기준 변경 전후로 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집중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기금위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 증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이미 높아진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목표 상향의 근거로 들었다. 약 4개월간 수익성과 안정성, 시장 영향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확대된 SAA 허용범위는 기금운용 업무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연말 재점검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제7차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내주식 목표비중은 14.9%였지만 실제 비중은 당시 약 29%로 격차가 컸다고 설명했다.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 대규모 매도가 장기간 이어져 기금 수익과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목표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비중 29%를 모두 목표에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상법 개정 등 국내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부분은 자산 배분의 목표 비중으로 흡수를 해서 조정을 하고 변동성에 대한 것은 리밸런싱을 조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반면 연금연구회는 지난 5월 28일 기금위 개최를 앞두고 낸 성명에서 국내주식 비중 상향이 장기적인 수익·위험 분석에 따른 전략적 선택인지, 당장의 매도 부담을 피하기 위한 조치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세계시장 내 비중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을 고려하면 국내주식 비중을 추가로 높이는 것은 국제적 분산투자 원칙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향후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미래 연금 수급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주식 투자 비율을 더 높이는 쉬운 선택 대신,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세운 분산투자와 재정안정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부 TF부터 기금위 의결까지…기준 변경의 경위는

운용 기준 변경 과정에서 복지부 태스크포스(TF)가 논의를 주도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도 나왔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가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에 대한 후유증과 투자 손실·성과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운용 판단을 하는 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복지부가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산배분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했고,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방식에도 변화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 체계상 자산배분안 작성과 상정을 맡는 기관이다. 기금운용지침은 전략적 자산배분안 작성과 기금위 의안 상정을 복지부 장관의 업무로 정한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전문 검토와 사전 심의를 담당하고, 기금위가 최종 결정하면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집행하고 위험을 관리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목표비중 조정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 7일 기금위 세미나를 열어 학계와 시장 전문가의 국내 증시 전망을 들었다. 이스란 제1차관과 기금위·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상근전문위원, 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수렴한 의견을 중기자산배분안과 위험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제7차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금위가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제시됐으며, 각 위원장이 검토 결과를 기금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노사와 가입자·수급자 등 다양한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위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문가들이 국내 증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가운데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정부 요구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에는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을 경험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