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기능을 확대한다.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서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내부의 실질적인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정책 단계별로 적합한 국민 참여 방식과 의견 수렴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담았다.

공무원들이 정책의 특성과 추진 단계에 따라 적절한 소통 수단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조직 내부의 회의와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도 포함됐다.

기존의 형식적인 보고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토론 중심 회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범정부 정책 참여 플랫폼인 '소통혁신24'의 활용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소통혁신24는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혁신 제안 톡과 전자 공청회, 정책 공동설계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소통혁신24에 '정책 공동설계'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정책 공동설계는 정책 소관 기관이 초안을 제시하면 국민이 설문조사와 추천, 의견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정책 내용을 구체화하는 제도다.

정책이 확정된 이후 의견을 듣는 방식에서 나아가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국민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도록 참여 구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기간에 국민이 받고 싶은 할인 혜택을 조사하거나, 각 기관의 중장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노홍석 행안부 참여혁신조직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 참여 주무 부처로서 앞으로도 국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이 다양한 국민 참여 수단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정책 부작용은 줄이고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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