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감사 기간 중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가 국회 출입증의 사진을 바꿔 치기하고 돌려쓰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공문서 위조' 중범죄라고 규탄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와 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어제 오후 5시 20분경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협회장 명의 출입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다 적발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감사과장에게 본인 명의의 출입증이 따로 있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 출입증은 소속 연구원에 주고 자신은 협회장 출입증의 사진을 바꿔 붙여 사용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협회 측은 본 의원실에 의원회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면 각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하면 된다"며 "편의에 의해서라면 국회 출입증의 사진을 마음대로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된다는 것이느냐"고 따졌다.

이어 "이 사안은 공문서 위·변조 행사와 관련자의 방조 등 현행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규정 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될 담당자가 그런 일을 하는데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누가 믿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김경선 협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차관을 지냈다"며 "오랜 공직 경험이 있는 만큼 법과 절차를 지키고 조직을 관리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특히 "국회사무처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협회장은 기관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도 국회 안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출입증은 국회사무처가 발급하는 공문서라며 사진을 바꿔 붙이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법정형은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출입증을 빌려주고 위조 사용을 방치한 행위 역시 경위에 따라 공문서 위조의 방조 또는 공문서 부정행사의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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