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을 전제로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역시 한국 정부가 직접 상업성을 검토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 부처별로 CPTPP 가입에 대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CPTPP 가입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얘기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논의들이 정부 안에서 정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영국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뒤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3년 이상 걸렸다. 제대로 해도 3년 이상 걸릴 텐데 그 안에 어떠한 경제적 변동이 있을지 모른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CPTPP와 관련해서는 농어민과의 소통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 미리 연내 가입을 전제로 하면 오히려 토론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현안 간담회라는 틀 속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말씀 주신 것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우선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재경부가 제출한 대미투자 관련 자료를 거론하며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조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는 것에 한미 간 합의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이 "상업적 합리성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인가, 한미가 검토하는 것인가, 미국이 검토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부총리는 "저희가 상업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다시 "실제로 안 할 수 있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이 부총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업성을 현재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먼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성과 관련된 것을 먼저 보고 그다음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