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후에도 재정 여유가 충분하다는 정부 설명을 반박하며 실제 가용재원 공개를 촉구했다. 교부금 증가액과 인건비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세입 감소와 학교 운영 필수경비,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감협은 "교원 인건비만 감당하면 충분한가"라며 정부 설명의 문제점과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제2차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반박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14일 정책브리핑에 배포한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카드뉴스를 겨냥했다.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인건비 증가분은 2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여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율 10.1%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7000억원과 2027년 정부안 78조9000억원을 비교했지만 추경을 반영한 2026년 교부금은 76조4000억원이라는 것이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제시한 10.1%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로 실제 재정 증가 규모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추경을 반영하면 증가율은 약 3.2%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교부금 외 주요 세입 감소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2027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 약 2741억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이 감소해 주요 교육재정 세입이 약 1조8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액 7조2000억원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인건비 증가분 2조5000억원과 주요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면 남는 재원은 약 2조83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7년부터 교부금에 배분되던 교육세 약 1조8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의 교원 부족 해소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2026년 기준 정원 외 교과·특수 기간제교사 503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은 법정 기준보다 1만7586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총 1만8089명의 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연간 약 1조889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감협은 "남는 재원이 있다 해도 학교 운영 필수경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학교운영비와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과 노후시설 개선, 유보통합 등 신규 정책에 따른 재정수요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감소와 지급 지연도 부담 요인으로 제시했다.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줄면 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기존 교육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등 국가시책사업 역시 국고 지원 종료 이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비 분담 비율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교부금 증가 규모뿐 아니라 세입 감소와 필수 지출, 국가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배포하는 카드뉴스에는 인건비와 학생 수·학교 수, 전기요금, 급식, 돌봄·방과후, 고교무상교육, 학교시설, AI·디지털교육 등 주요 현안과 교육재정 쟁점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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