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프랑스의 재정 악화와 정치적 혼란을 반면교사 삼아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재정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프랑스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에 고물가와 공공서비스 악화 문제가 겹치면서 시위가 확산됐다"며 "여기에 저성장과 재정 악화,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까지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프랑스의 정부 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이르렀다"며 "지출을 늘리자니 재정 여력이 부족하고, 줄이자니 거센 저항에 부딪힌다. 개혁을 미뤄온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보라.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원으로 321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55년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12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화 속도마저 프랑스보다 빠른 우리에게 무거운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이를 영구적인 재정 여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호황은 끝나도 한번 늘린 지출은 쉽게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지속적인 지출 약속으로 바꾼다면 그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복지를 뒷받침할 성장동력과 재원 없이 지출부터 늘리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는데 부담만 커지면 세대 간 갈등과 사회적 분열도 깊어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현금 지원 확대보다 일자리와 생산성, 청년의 자립 기반을 키우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국가채무 관리 방안부터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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