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농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액이 25억원을 넘어섰는데도 장기 체납 사유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금 관련 채권 수와 체납자 수가 2021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하면서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연체된 농경용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원금은 올해 8월 말 기준 약 2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이자 약 5억1000만원을 더하면 총 27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아직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은 약 25억8000만원이다.

연체가 새로 시작된 채권과 체납자 수도 증가했다. 2021년 연체가 시작된 채권은 600건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 2392건으로 약 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자 수는 488명에서 2044명으로 약 4.2배 증가했다. 체납자 수는 중복 집계된 수치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은 1년 이상 장기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과 연체이자를 합친 1년 이상 장기체납액은 약 20억7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77%를 차지했다.

1년 이상 체납자 수도 중복 집계 기준 5202명으로 전체의 약 69%에 달했다. 체납액과 체납자 수 모두 3분의 2 이상이 장기체납에 해당하는 셈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514명이 미납한 원금이 약 14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 원금의 약 65%가 이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체납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캠코가 원인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캠코는 김 의원실의 장기체납 사유별 현황 자료 요구에 대해 체납 사유가 비정형 자료여서 사유별 통계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2021년 이후 농경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정작 국유농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단점유 체납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체납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체납자의 연체 원인과 상환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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