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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 아닌 나홀로?…'정당 후광 못 살린' 허태정 직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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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민주당 충청권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가 반등했다
  •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당 지지 기반보다 낮은 직무평가를 받았다
  • 공약 변경과 정책 축소 속 시민 신뢰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당지표 상대지수 93.3점…충청권 시도지사 중 홀로 기준선 아래
주민 생활 만족도 하락…시정 운영 신뢰 확보 등 회복 시험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청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나란히 반등한 가운데 같은 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의 직무평가는 정당의 지역 지지 기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과 대상이 서로 달라 최근 지지율 반등과 허태정 시장의 직무평가를 직접 연결할 수는 없지만 앞서 발표된 직무평가에서 정당 지지 기반과 허태정 시장 개인에 대한 평가 사이의 차이가 드러났다는 점은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0월 3주 차 조사에 따르면 대전·세종·충청권의 민주당 지지율은 39.6%로 전주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5.8%포인트 하락한 39.5%를 기록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0.1%포인트로 좁혀졌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6.10.22 news24@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국정수행 긍정평가도 전주 33.7%에서 37.3%로 3.6%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 폭인 2.1%포인트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최근 충청권에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개선된 것이다. 다만 이 결과가 대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앞서 발표된 허 시장의 9월 직무평가는 소속 정당의 지역 지지 기반을 밑돌았다. 정당에 대한 지지가 시장 개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14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9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만족도 조사에서 공개 상위 12위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7월 공동 7위에서 8월 12위로 내려간 데 이어 9월에는 공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허 시장은 소속 정당의 지역 지지율과 개인 직무평가를 비교한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도 93.3점으로 기준선인 100점을 밑돌았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해당 지역에서 소속 정당이 받는 지지율과 단체장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를 비교한 수치다. 100점에 미치지 못하면 정당 지지 기반에 비해 단체장 개인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충청권 다른 광역단체장들과 비교해도 차이가 뚜렷하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112.0점, 박수현 충남지사는 105.5점, 조상호 세종시장은 102.1점으로 모두 100점을 넘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만 소속 정당의 지지 기반보다 낮은 개인 직무평가를 받은 셈이다.

민주당의 지역 지지세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도 허태정 대전시장 개인의 평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허 시장으로서는 정당 지지에 기대기보다 시정 운영 자체로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단체장 개인의 직무평가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허 시장은 민주당의 지역 지지 기반과 별개로 대전시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광역단체장 직무수행만족도·정당지표·상대지수 [자료=리얼미터] 2026.10.22 news24@newspim.com

민선9기 출범 이후 허 시장이 추진한 주요 정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태정 시장은 온통대전 2.0 시행과 방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기업 투자유치, 대전의료원 사업비 증액 등을 취임 초기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반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일부 민생 공약은 취임 이후 변경됐다.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을 내세웠던 대전형 고유가 피해지원금 공약은 재정난을 이유로 철회됐고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 지급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민선8기 사업 일부도 조정될 예정이다. 청년 결혼장려금 300만 원 축소와 노인 버스요금 무임 지원에서 월 3만 원 한도가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약 변경에 따른 대안과 기존 정책 축소에 대한 시민 설득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난을 이유로 공약을 바꾸는 것과 그 불가피성을 시민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대전시정 책임자의 몫이다.

이처럼 민생 공약이 잇따라 조정되면서 시정 성과에 대한 시민 체감도와 기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 역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9월 전국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대전은 전월보다 4.8%포인트 떨어진 62.2%를 기록하면서 전국 순위가 3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물론 주민생활 만족도는 지역경제와 물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 시장 개인의 직무평가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공약 조정이 만족도 하락이나 직무평가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또한 대통령·정당 지지도는 10월 중순 대전·세종·충청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 반면, 허 시장의 직무평가는 8월 말과 9월 말 대전지역 조사를 토대로 산출됐다. 따라서 최근 민주당 지지율 상승과 허 시장의 직무평가 하락이 같은 시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9월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 확인된 허 시장의 개인 평가와 지역 정당 지지 기반 사이의 차이는 분명하다. 정당의 지지 기반이 있다고 해서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취임 100일 남짓한 시점에서 시정 성과를 최종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허 시장은 정당의 지지 기반을 넘어 시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약 변경의 필요성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요 정책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향후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평가의 괴리가 단순한 취임 초기의 일시적 현상인지, 시정 운영에 대한 신뢰 부족을 보여주는 신호인지 주목하고 있다. 소속 정당의 지지 기반마저 개인 직무평가로 연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허 시장의 정책 추진력과 시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충청권에서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허태정 시장의 직무평가가 정당 지지 기반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소속 정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따로 또 같이처럼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당의 후광에 기대기보다 시민들이 시장 개인의 시정 운영을 왜 나홀로 시정처럼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실시한 10월 3주 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9만2231명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며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이 응답했으며, 총 3만7643명에게 통화를 시도했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법을 사용했다. 통계보정은 2026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림가중을 적용했다.

9월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조사는 2026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만2800명(시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계분석에는 2개월 이동(rolling) 시계열 자료분석 기법을 적용했다. 통계보정은 2026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2%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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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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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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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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