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졸속 추진'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에도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22일 산업통상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과 통상·에너지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보류와 산업·에너지 업무 분리에 따른 정책 비효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 호남 반도체 속도 낸다더니…김정관, 광주 군공항 공사도 몰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정부의 사업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먼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군공항에서 진행 중인 580억원 규모의 미군시설 공사를 거론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에서는 한국 측의 현물부담 방식으로 항공유 공급시설 등 미군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서 의원이 해당 공사 관련 보도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제가 그 내용은 못 봤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제가 챙기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28년 9월 이전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미군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 시설투자 계획까지 있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미군 이전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질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광주 군공항의 미군시설 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580억원 규모의 미군시설 공사가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데다, 약 469억원을 투입해 올해 9월 준공한 전투기 훈련시설도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중위 간사)도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의 철거는 불가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호남 반도체 기반시설 5.4조 투입…예산 중복·용수 확보 논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재정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전력·용수·폐수 등 1단계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총 5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비 1조7000억원, 지방비 6000억원, 공공기관 2조원, 기업 1조2000억원 등이다.

서지영 의원은 군공항 이전비와 추가 도로망, 근린시설, 복지시설 등은 해당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총사업비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 지원사업에서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구체적으로 산정됐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과 통합재정 지원사업의 예산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부가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가 결정한 재정 지원 계획을 산업부가 반영했다며 "컨트롤타워로서 분명히 해 달라 그 내용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차 의원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공장 내 물 재이용률을 86~90% 수준으로 높인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1~47%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공장에서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빠르고 지역 주민의 물 사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CPTPP 가입 추진도 '도마'…메가특구법 노동특례는 부처 간 이견

정부가 추진해 온 CPTPP 가입 신청이 돌연 보류되면서 정책 혼선 논란도 불거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준비해 오다가 대통령 지시로 추진을 중단했다며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부는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 검토 계획을 밝혔고 같은 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8일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 열흘 만에 제동이 걸렸다.

윤 의원은 "CPTPP도 준비하다가 갑자기 중단됐어요"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급선회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CPTPP 가입 추진 상황에 대해 "일단은 중단 돼 있다"며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희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큰 틀에서는 사실상 같다"며 "대통령께서 CPTPP를 가입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 조항을 포함할지를 두고도 관계부처 간 이견도 제기됐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속도전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단일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 조항이 제외됐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 관련된 예외조항이 반드시 포함이 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며 산업부의 입장을 밝혔다.

◆ 김정관, 산업·에너지 분리 '비효율 인정'…중동전쟁 위기 속 비축유 정책도 질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업무가 기후부로 이관된 데 따른 비효율 문제도 제기됐다. 산업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업무는 지난해 기후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 관련 업무와 한국전력,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은 기후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해외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에 남아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에 했던 정부조직 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잘못 이루어졌다"며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부 내 환경보전은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기능이다. 하지만 발전소와 전력망 확보는 진흥 기능인 만큼 두 기능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업무 분리에 따른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다만 현재 부처 간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운영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석유 비축과 해외자원개발 정책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호르무즈 사태 당시 정부가 비축유를 교환(스와프)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가격 안정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급이 우선"이라며 당시 원유 공급 안정이 최우선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비중동산 원유 도입에 필요한 운임을 지원하는 등 가격 문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광해광업공단의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