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공항 안전과 운영을 둘러싼 정부와 공항공사의 대응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점검을 받았다. 공항공사 통합 유보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무안공항 참사 후속대책과 자회사 교대근무,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문제에도 질의가 이어졌다.

◆ 제주공항 지연 책임 공방…무안 참사 후속대책도 질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공항·항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6일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항공편 지연 사태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운항한 512편 중 237편이 지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전용기 이륙 지연과 그에 따른 항공 통제가 일반 항공편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용기 운항에 따른 공역 통제가 시작되기 전인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도 항공편 129편 중 63편이 지연됐다"며 사태 전체를 전용기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지연이 일찍부터 시작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금요일 여행객과 전국체육대회 선수단이 몰린 데다 사이클·양궁 장비 등의 수하물 처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연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전체 지연이 전용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그 한 가지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전용기 운항이 지연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앞서 당일 오전부터 항공기 연결 지연이 발생했고 전용기 이륙을 위해 항공편을 통제한 시간은 10여 분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항공 안전대책의 실행 속도도 점검 대상이었다. 무안공항 참사 이후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추진 상황을 묻는 질의에 김 사장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과정에서는 최대 운영 풍속을 초속 40m로 정한 입찰 조건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조건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사장은 조건 변경을 확정하지는 않은 채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지 않게 기준을 잘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의 전문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이 임명 전 공항·항공 분야 업무를 직접 맡은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코드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관련 업무를 직접 맡은 적은 없다고 인정하면서 "조금만 지켜보시면 성과와 결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 공항공사 통합 유보 재확인…가덕도 공사비도 쟁점

공항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방침이 유지됐다. 정 실장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는 통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며 지방공항 활성화 성과를 보고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을 유보하고 지방공항별 활성화 전략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먼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공항공사의 보안 자회사를 별도의 항공보안공단으로 합치는 방침은 유지한다.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의 교대근무 문제도 거론됐다. 일부 자회사 직원들은 연속 야간근무를 줄이기 위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교대제 개편을 원청과의 교섭에서 다뤄야 한다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원청과의 교섭 의제로 판단하면 성실하게 교섭하겠다"고 답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도 쟁점이 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원자재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약 62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단은 계약 전 공사비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건설사들은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선시공분 계약에 앞서 공사비 조정에 관한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공권 유류할증료 산정 과정에서 여객과 화물의 비용이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도 질의에 올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나온 산정 방식 개선 용역 결과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고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제도 개선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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