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 9월 발생한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서버 운영체제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와 부실한 사전 점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 대행사 중심의 원서접수 체계에 대한 공적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시 원서접수 장애 특별조사 결과와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민간 정보기술(IT) 전문기관인 LG CNS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원서접수 대행사가 새로운 서버 운영체제를 설치하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검증과 테스트가 미흡했고 장애 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장관은 "새로운 서버 운영체제를 설치하면서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검증과 테스트가 부실했다"며 "대행사가 장애 발생 상황을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체제 역시 사전에 마련해 두지 못했던 점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가오는 정시모집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양대 원서접수 대행사의 운영 장비를 표준화하고 과부하 테스트 등 예방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장애 발생 시 원서접수 마감 연장 방식과 수험생 안내체계도 구체적으로 정비한다.

원서접수 마감 전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시점을 개선하고 경쟁률을 유추하기 어려운 새로운 수험번호 부여 방식도 검토한다. 다만 수험번호 개편은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 뒤 최종 도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대학 원서 접수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에 대해 공적인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적 관리 체계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시급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아동과 이주배경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살 원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예방부터 위기 감지와 개입 및 회복에 이르는 단계별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현금성 지원사업에는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대학 조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 경력 인정 확대도 검토한다.

최 장관은 "보고드린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