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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사망설' 일축하고 북중 혈맹 과시…"中에 북미회담 중재 요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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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은 24일 중국 단둥을 방문해 왕후닝과 면담했다
  • 항미원조기념관 참관으로 북중 친선과 전략공조를 과시했다
  • 사망설을 차단하고 북미 대화 관련 중국 역할을 타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정은, 이례적 '당일치기' 단둥 방문
中 참전 76주 맞춰 압록강대교 건너
북러밀착 과속 우려에 베이징 달래기
"지뢰폭발로 수세 몰리자 국면전환"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24일 중국 단둥(丹東)시를 전격 방문해 북중 친선을 과시하고 중국 최고지도부와의 전략적 소통에 나섰다.

중국의 6.25전쟁 개입 76주년을 하루 앞두고 랴오닝성 단둥을 찾은 김정은은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후닝(王滬寧)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만나고,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리는 소위 '항미원조기념관'을 참관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왼쪽)이 24일 랴오닝성 단둥시를 방문해 중국의 6.25참전 사실을 기록한 소위 '항미원조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김정은 오른쪽은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후닝(王滬寧)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5

이번 방문은 일단 최근 제기된 김정은 '사망설'과 '대역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북러 밀착으로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북중 관계의 복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평양에서 신의주로 이동한 뒤 지난 15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정은은 왕후닝과 기념관을 둘러보고 중국군 전사자들을 추모한 데 이어 단둥의 버스공장을 방문하고 당일 평양으로 돌아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직접 회동은 없었지만, 왕후닝을 통해 시 주석에게 안부를 전하고 북중 간 전략적 소통 의지를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또 다음 달 중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거론되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타진·요청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사망설' 조기 차단 위해 중국서 공개활동

김정은의 이번 방중은 시점부터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피복·신발 전시회에 딸 주애와 함께 등장한 뒤 북한 매체 보도에서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어 북한이 중대장대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김정은이 참석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됐지만 외부에서는 신변 이상설이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사망설에 이어 대역설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과 공개적으로 만나고 현지 일정을 소화한 것은 신변 이상설을 일축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뉴스핌]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방문한 김정은이 항미원조기념관에 들러 사진이 선물로 가져온 친필 전시물을 설명하고 있다. 6.25전쟁 중 중국인민지원군 관계자들을 만나는 김일성의 사진이 드러난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5

북한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의 단둥 방문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중앙통신은 무려 39장의 사진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최고지도자의 '건재'를 대내외에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행보를 통상적인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중이나 정상회담 일정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방문 장소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아닌 북중 접경도시 단둥으로 한정됐고 일정도 항미원조기념관 참관과 버스공장 시찰, 왕후닝과의 회담 및 연회 등으로 짜여졌다.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2018년 5월 시진핑 주석이 랴오닝성 다롄(大連)의 휴양지까지 달려와 정상회담을 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북한도 이번 방문을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빈급 외교 일정이라기보다 단둥 현지 방문 형식으로 규정했다.

김정은이 단둥에서 별도의 대규모 경제협력 행사나 정치적 선언을 내놓지 않고 버스공장 방문 등 제한적인 일정을 소화한 것에 그친 대목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물론 항미원조기념관 참관과 왕후닝 면담 자체에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방문 규모와 장소·일정만 놓고 보면 '방문을 위한 방문'이란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알맹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24일 중국 단둥시를 방문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단둥버스공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김정은 왼편이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후닝 정협 주석.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5

◆ 북중 관계 복원 알리고 '전략적 공조' 강화

이번 방문의 핵심은 북중 간 전통적 친선과 전략적 공조를 다시 부각했다는 데 있다.

김정은이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리는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아 중국 인민지원군 전사자들을 추모한 대목은 이를 알 수 있게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한국군과 유엔군의 공세에 밀려난 시점인 1950년 10월 19일 참전했으며, 10월 25일을 항미원조 기념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정은은 기념관에서 중국 인민지원군 전사자들에게 헌화하고, 친필 문구를 담은 역사 사진을 기념관에 기증했다.

김정은은 왕후닝과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항미원조기념관은 불패의 조중 친선에 대한 고귀한 피의 검증"이라고 말했는데, 중앙통신은 "시련을 함께 헤친 훌륭한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고수하며 피로써 맺어진 불패의 조중 친선을 영원히 굳건히 계승해나갈 우리 당과 정부, 우리 인민의 의지를 확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은의 단둥 방문과 기념관 방문은 치밀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북러 관계를 전례 없이 밀착시켜 왔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4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과 152mm 환산 1500만발의 포탄 등 군수물자를 지원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베이징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2025년 9월 3일 베이징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북중러 3국 지도자는 이날 진행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참관했다. [사진=CCTV 캡처] 2025.09.03

김정은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중국과의 관계 소홀로 이어진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 중국은 북한의 수입물량 중 85~9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경제적 후견국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북러 밀착이 강화되더라도 북한이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평양과 베이징 모두에 외교적 이익이 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이후 약 1년여 만에 이뤄졌다.

지난 6월에는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고, 양측은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관계 발전 의지를 강조해 왔다. 이번 단둥 방문은 북중 정상의 상호 방문으로 조성된 관계 개선 흐름을 재확인하는 성격도 있다.

왕후닝과의 만남 역시 의미가 작지 않다. 왕후닝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정협 주석으로, 중국 권력서열 4위에 해당하는 핵심 인사다.

김정은이 시 주석과 직접 만나지 않으면서도 왕후닝과 회담하고 시 주석에게 안부를 전한 것은 양국 최고지도자 사이의 소통 채널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신압록강대교를 둘러싼 교류 확대도 관심사다. 북중 양측은 지난 15일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을 열었지만, 교량 개통만으로 교역과 인적 왕래가 자동으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국경 개방과 주민 이동 확대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이번 방문이 실질적인 교류 확대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 시진핑에 북미 대화 중재 요청했나

이번 방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중국이 향후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다.

다음 달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19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르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8월 김정은과 '연내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연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중국을 찾은 것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외교적 포석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 중간선거(11월 3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평양 측 기대와 달라지자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종의 'SOS'를 보냈을 가능성이다.

중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아준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정은은 지난 2018~2019년 북미 정상 간 대화 국면에서도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외교에 나서기 전후로 시 주석과 만나 대미 협상 전략을 조율하고 중국의 외교적 지원을 확보하려 했다.

이번에도 북미 대화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시점에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외교 행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역시 북미 대화 재개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북미 간 긴장이 완화되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서면서 중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을 방지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존재감이나 대북 영향력을 유지·과시하려는 계산도 가능하다.

반대로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무조건 환영하기보다,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황을 관리하려 할 수 있다. 북러 밀착을 견제하면서도 북한을 미국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이해관계가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방중을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김정은이 중국 지도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북중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향후 북미 대화가 추진될 경우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외교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대남적대' 당위성 설명 가능성

이번 단둥 방문 과정에서 김정은이 남북관계와 관련한 북측 입장을 시진핑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에 따라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강경 노선을 지속하고 있다. 최전방 지뢰도발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긴장과 북한의 대남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양으로서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 있다는 논리를 중국에 주장했을 공산이 크다.

중국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북한의 대남적대 정책이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역내 외교·안보 환경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21일 최전방 지역을 시찰하고 있다. 쌍안경으로 전방을 관측하는 인물은 북한군 원수인 박정천 국방성 고문.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1

대북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현안이 양측의 대화 의제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이번 단둥 방문은 ▲사망설과 대역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개 행보를 통해 체제 건재를 과시 ▲항미원조기념관 참관과 왕후닝 면담을 통해 북중 친선과 전략적 공조를 재확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외교적 역할 타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당일치기 일정과 단둥이라는 제한된 방문 장소는 이번 행보가 대규모 외교 이벤트라기보다 김정은의 필요에 의한 제한적인 행보로 읽혀지도록 한다.

향후 관건은 이번 방문이 실제 정책 변화나 김정은의 구체적인 대외 행보로 이어지느냐다. 신압록강대교를 통한 인적·경제 교류가 확대되는지,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남북관계에 있어 시진핑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이를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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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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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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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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