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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터 생태계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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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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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과학 플랫폼에 AI로 만든 가짜 생물 사진이 유입됐다
  • 과도한 AI 보정은 생물 분포와 행동 연구를 왜곡했다
  • 원본 공개와 AI 사용 고지로 데이터 오염을 막아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소셜미디어를 보다 보면 눈을 의심케 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만난다. 처음 보는 빛깔의 새,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기묘한 곤충,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 속의 동물.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너무나 생경한 모습이 의심스럽다. 진짜일까, AI로 만들어낸 것일까?

최근 과학계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시민과학 플랫폼 '아이내추럴리스트'에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에서 찍었다는 낙엽 사마귀 사진이 올라왔다. 방패 모양의 납작한 낙엽 형태로 위장하는 이 신기한 사마귀 사진은 AI로 만든 가짜였다. 전문가들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정교한 가짜 생물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일반 시민이 과학 데이터의 관찰, 수집, 분석에 참여하는 연구 방식인 '시민 과학'은 과학자만으로는 지구 곳곳의 생물을 다 관찰할 수 없기에 시민의 눈이 연구의 촉수가 되는 일종의 집단 지성이다. 예컨대 플랫폼 '아이내추럴리스트'에서 여러 이용자가 같은 종으로 판별한 '연구 등급' 기록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로 넘어가 연구와 보전 정책에 쓰인다. 연구자들은 시민과학 관찰 기록 3억 건을 위성 자료 등과 결합해 전 세계 식물의 주요 형질 지도를 그려내기도 했다. 한국도 국립생물자원관이 2011년부터 시민과학자 네트워크(K-BON)를 운영하며 그 기록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학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과학의 기반 시설이 된 셈이다.

유튜브 시대를 맞아 시민과학의 문은 더 넓어졌다. 2017년 한 연구팀은 유튜브의 때까치 영상 1000여 편을 분석해, 일반인의 영상이 연구가 부족한 종과 지역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카메라를 든 관찰자 누구나 과학의 집단 지성에 기여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열린 문으로 가짜도 들어왔다. 포식자와 먹잇감이 다정하게 지내거나, 구조된 북극곰이 어부에게 고마워하는 장면처럼 AI가 만든 동물 영상이 동물 행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왜곡하고 있다. 전문가 검증을 거치는 기록 플랫폼조차 뚫리는 상황에서, 검증 장치 없는 영상 플랫폼은 오염에 더 무방비 할 수밖에 없다.

딥페이크 보호 이미지를 딥페이크 생성에 사용시 모습 [사진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캡처]

생태계 교란종을 떠올리면 위험이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 외래종은 한번 들어오면 먹이사슬을 따라 번진다. 브라질에서는 북미에 사는 붉은어깨검은새가 처음 관찰됐다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 현지에 흔한 다른 새였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더 나은 사진을 위해 구글의 AI 편집 도구를 썼을 뿐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새가 다른 종처럼 '재구성'되었다. AI 보정 한 번에 깃털 색이 바뀌고 없던 무늬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시각적인 향상을 위해 약간의 힘을 가했을 뿐이지만, 데이터베이스에는 실제와 다른 생물이 기록되는 것이다.

올해 7월 <네이처 생태와 진화> 논평에는 이런 왜곡, 합성된 이미지가 쌓이면 종의 분포와 행동에 관한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노골적 조작보다 과도한 보정이 더 흔하고 문제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자칫 있지도 않은 철새의 이동 경로가 지도에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교란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시민이 올린 사진은 종 식별 AI의 학습 재료가 된다. 코넬대의 새 식별 앱 '멀린'도 집단지성을 통해 모인 기록으로 학습한다. 2024년 《네이처》에 실린 연구는 AI가 만든 데이터로 AI를 거듭 학습시키면 드문 사례부터 사라지며 모델이 무너진다는 '모델 붕괴' 현상을 보고했다. 시민과학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드문 관찰', 즉 희귀 종 기록이 가장 먼저 오염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학계의 오염은 더 심각하다.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는 지난 9월 4만363건이 접수돼 2년 전의 두 배가 됐다. 양은 배로 늘었는데 질은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생 의학 논문 초록의 최소 13.5%가 이미 대규모 언어모델을 거쳤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 아카이브는 10월부터 1인당 제출을 월 2건으로 제한했고, 검증되지 않은 AI 산출물이 확인되면 저자 전원에게 1년간 제출을 금지키로 했다.

영화 아이언맨의 AI 자비스, 프라이데이가 현실이 되고 있다. 사진은 영화 아이언맨2의 한장면. [사진=영화 아이언맨2 스틸컷]

올해 5월 《랜싯》에 실린 컬럼비아대 분석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참고문헌이 실린 생 의학 논문이 2023년 2828편 중 1편에서 올해 초에는 277편 중 1편으로 늘었다. 연구진은 허위 인용 일부가 이미 다른 논문에 재 인용됐고, 진료에 영향을 주는 체계적 문헌고찰에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자칫 존재하지 않는 근거 위에 환자의 치료법이 세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1950년대 논문 스캔 오류로 생긴 엉터리 용어가 AI를 거쳐 20여 편의 논문에 되살아난 '디지털 화석' 사례도 있었다. 집단지성의 기록이 데이터베이스로, AI 학습 데이터로, 논문과 정책으로 흘러가는 사슬에서 상류의 가짜 한 방울은 하류에서 걸러낼 수 없는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단순히 탐지 기술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첫 번째 방역선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탐조 기록 플랫폼인 이버드(eBird)는 AI 생성·변형 사진 제출을 금지하고 반복 위반자의 계정을 비공개 처리한다. 편집 프로그램의 AI 기능조차 피하라고 권고한다. AI 이미지는 예술일 수는 있어도 종의 기록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아이내추럴리스트'는 AI 이미지로 신고된 기록을 연구용 데이터에서 제외한다. 한국도 지난 9월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해 참고문헌의 실존 확인과 AI 활용 공개를 권고하고, 심사자가 평가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는 것도 막았다.

문제는 기관의 AI 거버넌스가 잘 갖춰졌다는 연구자는 32%, AI 교육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27%에 그쳤다는 점. 더구나 이 가이드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생물을 기록하는 시민에게 'AI 보정 사진은 기록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알려주는 장치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데이터 플랫폼의 바른 사용법은 복잡하지 않다. 기록에는 원본을 올린다. 흐릿한 진짜가 선명한 가짜보다 낫다. AI를 썼다면 밝힌다. AI가 내놓은 출처는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한다. 놀라운 발견일수록 재차 확인하고 한 박자 늦게 믿는다.

사진을 올리는 시민, 영상을 공유하는 이용자, 이를 인용하는 기자와 독자 모두가 데이터 생태계의 일원이다. 플랫폼은 이 원칙을 규정집에만 묻어두지 말고, 사진을 올리는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경고하는 장치로 사용자의 눈앞에 보여줘야 한다. 

오클리 메타 HSTN AI 글라스 [사진 = 메타 플랫폼스 홈페이지]

데이터 생태계의 오염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정교한 가짜가 알려질수록 진짜 증거마저 "가짜일 수 있다"며 부정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법학자 바비 체스니와 대니얼 시트론이 말한 '거짓말쟁이의 배당금' 개념이다. 정치인이 진짜 스캔들을 가짜라고 주장했을 때 지지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미국의 여러 실험에서 확인됐다. 누군가 정말로 새로운 종을 발견해도 첫 반응은 감탄이 아니라 "AI 아니야?"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획기적인 논문이 나올 때마다 인용이 실재하는 지부터 일일이 따져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가짜의 진짜 피해는 속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짜가 의심받고, 진실을 입증하는 비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장해 온 유용한 시민과학이  의심의 값을 치르기 시작했다.그 값을 줄이는 것은 거대한 탐지 시스템이 아니라, 'AI 보정'과 '공유' 버튼 앞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우리들의 몫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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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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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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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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