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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얄타회담] ① 우크라·이란의 운명을 좌우할 美·中·러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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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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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러 정상들이 다음 달 우크라이나 종전·핵군축 3자 회담을 추진했다
  • 회담 의제가 이란·대만·한반도로 확대돼 세력권 거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 우크라이나 배제와 미 의회 반발로 제2의 얄타회담 실현에는 변수가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크렘린 "미·중·러 회담 준비 착수"…트럼프 "비핵화 논의라면" 화답
전장 맞교환·세력권 분할 우려…젤렌스키 배제 논란에 美 의회도 반발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질서의 향방을 논의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과 핵군축을 명분으로 내건 3자 회담이 현실화한다면, 논의는 이란과 대만, 한반도 현안까지 확대될 수 있다. 강대국들이 각자의 핵심 이익을 인정하고 서로의 세력권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이른바 '제2의 얄타회담'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전후 미국이 주도해 온 동맹 중심의 국제질서가 강대국 간 거래와 세력권 분할의 질서(3극 체제)로 바뀌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중·러 3자 담판이 부상하는 배경과 각국의 전략적 셈법, 국제질서에 미칠 파장을 짚어본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다음 달 한자리에 모여 3자 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크렘린궁이 준비 착수를 공식화하면서 구상에 한층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의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3자 회동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와 비핵화'를 명분으로 문을 열어뒀다.

테이블이 실제 마련되면 의제는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동(이란)과 아시아·태평양(대만)까지 아우르며 3대 강국의 세력권을 가르는 '빅딜'로 진화할 수 있다. 외교가에서 '제2의 얄타회담'에 버금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푸틴의 '대국 담판'  구상…트럼프는 '핵' 꺼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가 거론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빠지는 구상이다. WSJ가 인용한 전직 러시아 정보당국자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 3자 구도를 세계를 세력권으로 나누는 '제2의 얄타회담'으로 구상하고 있다.

1945년 2월 미국·영국·소련 정상은 크림반도 얄타에 모여 전후 유럽 질서를 정했다. 당사국을 배제한 채 강대국끼리 세력권을 나눈 회담의 대명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핵무기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하겠다"며 "시 주석이 원한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비핵화를 위해서"라고 선을 그었다.

명분 자체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미·러 간 마지막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은 지난 2월 5일 만료됐다. 양국의 배치 전략핵탄두를 각각 1550기로 묶던 법적 상한이 사라진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군축 틀에 중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3자 군축 협상을 거부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중국이 "아마 덜 내켜 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새 전략무기 감축 합의가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3자 회담에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히려 당장의 현안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핵'은 이란의 핵 야욕을 겨냥한 것으로도 읽힌다.

회담 추진은 러시아 측 발표를 통해 한층 구체화됐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25일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모스크바와 베이징, 워싱턴이 3자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준비돼 있으며 관련 준비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과 미국은 아직 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구체적인 제안이나 의제가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우크라와 이란, 거울처럼 닮은 두 전장

우크라이나와 이란 두 전장의 배경은 다르지만 역학 구도에선 사실 데칼코마니를 이룬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지원에 기대 전쟁을 이어가듯,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 역시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최근 수개월간 러시아와 중국이 표적용 위성 이미지와 무기 부품 등으로 이란의 전쟁 수행을 직접 지원해 왔다고 평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수판센터는 러시아의 표적 정보가 이란이 5억달러 규모의 미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지상에서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순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전혀' 돕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국 정보당국의 평가와 배치되는 발언이다. 그는 최근 에어포스원 탑승 전 기자들에게 이란과 관련해 "매우 다른 두 가지 정보 보고서가 있다"고도 말했지만,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식은 더 노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러시아는 거대한 나라다.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러시아를 두고는 "병력 공급이 무한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대러 제재법의 주요 조항 적용을 면제했다. 앞서 미 재무부도 러시아산 디젤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를 발급했다. '작은 나라는 빠지고 큰 나라끼리 판을 정리한다'는 트럼프식 구도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두 전장을 잇는 거래의 실마리도 드러났다. 푸틴 대통령은 2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이란과의 특별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있다"며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농가를 위해 대량의 비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시점도 공교롭게 맞물린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전면전 이후 다섯 번째 '겨울 공세'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이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만 2147건에 달해 지난해의 수배 수준이다. 푸틴 대통령이 위트코프 특사에게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키이우에는 대규모 공습이 쏟아졌다.

이란 전선도 다시 달아오를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 공습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거 이후 공습 재개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인프라와 핵시설, 미사일·드론 전력이 표적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격을 승인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할지, 아니면 "끝장낼지" 결정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추가 전력을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보내고 있으며, 중동 일부 지역의 외교·군사 인력도 줄이고 있다.

결국 '겨울 대공세에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는 푸틴 대통령의 바람과 '이란과의 결전에 중·러는 빠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이 3자 회동에서 만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각자의 전장에서 상대의 개입을 차단하는 일종의 '상호 불간섭' 거래다.

중동 역내 분위기는 이미 대격돌 대비 쪽으로 기울고 있다. WSJ는 이란이 핵시설 방어를 강화하며 미국이 공격하면 역내 전역에서 보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미중러 3자 회동은 두 전쟁을 군사적 해결이 아닌, 대화로 종결짓기 위한 협의체 기능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큰형들 사이에 고공 외교전의 명분이 만들어지려면 더 극적인 무력충돌이 선행돼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달 18일 APEC 회의를 앞두고 어떤 상황이 먼저 전개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실제 미국 중간선거(11월3일) 직후 이란과 우크라이나 두 전장에서 무력충돌 수위가 극적으로 높아진 뒤 미중러 3자 회담이 열린다면 이 자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이란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바탕 근육을 자랑한 뒤(분풀이를 한 뒤) 종전으로 가기 위한 협상장이 될 것이다.

◆ 우크라서 대만까지…'3극(Tripolar)' 지도 그려지나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다룰 주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넓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24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기존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한층 수위를 높인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시 주석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만 했다. 승인 대기 중인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놓지 않았다.

대만의 미래 지위에 대한 외부 세력의 발언권을 차단하는 것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3자 구도가 이를 강대국 간 '양해' 형태로 굳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선 스팀슨센터 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WSJ에 "중국은 강대국들의 중심축이자, 잠재적으로 미·러 간 중재자로 비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큰 나라끼리의 거래라는 트럼프식 서사를 아시아에 투영하면 한국과 일본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미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을 "2차대전 당시 동맹"으로 표현하자 중국이 이를 대일 압박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며 경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APEC 계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 주석 간 회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해 온 만큼, 한반도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경우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북한 쪽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정부가 유념할 대목이다.

◆ 변수는 美 의회 반발과 '선거 이후'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WSJ는 중국 당국자들이 3자 회동이 APEC 주최국으로서의 위상 과시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X에 "러시아, 중국, 미국 정상 간 3자 회동은 오히려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도록 부추길 뿐"이라며 "러시아는 글로벌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문제"라고 직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이 중재하는 자신과 푸틴 대통령의 3자 회담을 거듭 촉구해 왔다. 그는 영토 문제는 "오직 정상급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11월 기술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제한이나 전후 중립화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미·중·러 회담 구상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아르세니 야체뉴크 전 우크라이나 총리도 24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러·중 간 협상이 유럽 안보 구도를 분할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회담 구상을 1938년 뮌헨협정과 1945년 얄타회담에 빗댔다.

미 의회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세계를 압도하려는 두 나라 정상과의 정상회담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같은 당 빌 캐시디 상원의원도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정하는 3자 회담은 "무모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우크라이나·러시아·미국 간 실무 협상도 별도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러시아 국민통합의 날인 11월 4일 이후 3자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음 회의는 본격적인 합의보다 각 측의 입장을 탐색하는 예비적 성격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낮췄다.

3국 실무 대표단이 아부다비나 스위스에서 만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장소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사국 실무 협상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될 수 있는 미·중·러 정상급 '빅3' 구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푸틴 대통령의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11월 선전 회의의 성과에 달려 있다는 게 우샤코프 보좌관의 설명이다. 그는 G20 정상회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도, 러시아는 우선 11월 APEC 정상회의에 집중하고 이후 12월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니얼 프리드 전 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는 더힐에 "당사국을 뺀 채 (우크라이나를 두고) 강대국끼리 하는 거래를 '새 얄타'라고 부른다"며 "이제 러시아가 그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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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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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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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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