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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용쇼크 확산] AI 생태계를 위협하는 3가지 'P'...신평사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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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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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인프라 투자가 3P 변수로 데이터센터 가동 지연을 맞았다
  • 주민 반대와 전력난이 인허가를 늦춰 임대료 유입을 막았다
  • 공사 지연과 정치 변수로 AI 인프라 채권 불안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인프라 제약 '3P' 사람·전력·정치
요금 불만에 주민(People) 반대 확산
전력(Power) 설비 인허가 지연
정치(Politics) 쟁점 돼 전력 규제 강화
가동 지연에 임대료 유입·상환 시간표 차질
S&P, 지역 반대발 지연에 등급 하향 경고
대출 심사·채권 가격에도 지연 위험 반영

인공지능(AI)발 신용쇼크가 확산하고 있다. 네오클라우드 업계에서 시작된 불씨는 하이퍼스케일러 진영(빅테크)으로 옮겨붙었다. 시장은 이들의 장밋빛 성장 전망보다 부채위험에 한층 민감해졌다. 구멍 난 현금흐름과 높아진 조달금리에도, 빚을 더 끌어다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경영진들을 향해 주주와 회사채 투자자들은 계속 경고를 보내는 중이다. AI 성장 신화에 가려졌던 장애물들도 새삼 존재감을 드러내며 경고의 데시벨을 높이고 있다. 자산시장 내 부(富)의 파괴를 동반하는 이러한 흐름은 자기실현적 위기의 속성을 지님과 동시에 실물경기로 전염 위험을 높인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가 사람·전력·정치(People·Power·Politics), 이른바 '3P'라는 복병을 만났다. 전력난이 주민 반대를 거쳐 선거 쟁점으로 번지자 가뜩이나 인력 부족과 부품 조달 차질로 난항을 겪던 데이터센터 가동 일정이 더 불투명해졌다. 회사채를 비롯한 신용시장 셈법도 복잡해졌다. 최근 시장금리 급등으로 AI 차입을 재점검하던 와중에 원리금을 돌려받을 재원인 임대료 유입 시점까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신용평가사 S&P글로벌레이팅스는 23일 지역 반대에 따른 건설 지연이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신용등급에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완공이 늦어지면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임대료 감면을 감수해야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지연이 길어지면 임차인이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지연·취소 사례 146건 중 약 4분의 3이 지역 반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등급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했으나 하향 가능성이 거론된 것만으로 신용시장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

◆어긋난 상환 시간표

AI 인프라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데이터센터 가동 지연은 손실 위험만 키우는 요인이다. 채권 투자자가 받는 것은 약정된 이자와 원금이 전부여서다. AI 수요가 늘어 데이터센터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둬도 이자가 더 붙지는 않는다. 반대로 가동이 늦어지면 상환 재원인 임대료 유입도 늦어져 정해진 만기에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 이자 지급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자체로 디폴트다. 잠재 수요가 견조해 언젠가는 완공된다는 전망만으로 채권 투자자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메타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사진=블룸버그통신]

데이터센터 차입이 불어나면서 채권 투자자가 노출된 지연 위험은 차입액에 비례해 커졌다. 빌린 돈이 클수록 임대료 없이 감당해야 할 이자도 늘어나서다. 소프트뱅크그룹이 투자한 개발사 SB에너지도 증권신고서에서 가동 지연 시 상쇄할 현금흐름 없이 건설비를 떠안는다고 밝혔다. 재무 여력이 부족해 지연에 취약한 차입자도 늘었다.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데이터센터 채권 약 800억달러 가운데 투기등급은 370억달러로 지난해의 4배를 웃돌았다.

상환 일정이 가장 먼저 어긋나는 자금은 건설 대출이다. 건설 대출은 만기가 통상 1~3년이고 완공 뒤 발행하는 장기 채권으로 상환된다. 가동이 늦어지면 장기 채권 발행 전에 만기가 돌아와 신용시장 불안 속에 연장을 협상해야 한다. 클라우드 업체 오라클의 불가항력 통지로 임대료 개시가 최대 3년 늦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 주피터' 건설 대출(약 180억달러<최초 만기 4년·1년 연장 옵션 2회>) 채권은 1달러당 89~91센트에 호가돼 액면가를 밑돈다.

◆요금 불만→인허가 지연→선거 쟁점

상환 시간표를 어긋나게 하는 3P 제약은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다. 모간스탠리는 20일 보고서에서 1조6000억달러 규모 AI 인프라 설비투자 계획의 핵심 제약으로 3P를 꼽았다. 전력난은 전기요금을 올려 주민 반대를 키웠고, 지역사회의 반발심은 전력 설비 인허가를 늦춘 데 이어 선거 쟁점이 돼 전력 확보를 더 어렵게 하는 규제로 이어졌다. 제약이 한 단계씩 더해질 때마다 회사채·대출 투자자가 따져야 할 지연 변수도 하나씩 늘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People) 반대는 전기요금 문제가 겹치면서 관련 부지 인근을 넘어선 쟁점이 됐다. 소음과 물 사용 문제는 인근 주민에 그치지만 전기요금 부담은 같은 전력망을 쓰는 가구 전체로 넓어진다. 미국 최대 전력망 PJM인터커넥션의 시장감시기관은 가계 요금에 반영되는 발전 용량 비용의 약 46%가 데이터센터 수요 때문이라고 추산했다.

주민 반대는 인허가 단계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확보(Power)를 가로막는다. 송전선과 변전소, 발전설비는 저마다 지방정부나 주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데이터센터워치에 따르면 상반기 최소 106개 프로젝트(약 1980억달러)가 지역 반대로 차단·지연됐다. 프로젝트 주피터에서도 반대 주민 소송 속에 뉴멕시코주 토지청이 발전설비용 가스관의 주 소유지 통과를 두 차례 거부했다. 오라클이 지난달 불가항력을 통지한 사유 가운데 하나다.

◆칩의 재고화와 임대료 지연

전력 연결이 늦어지면 수요나 설비 마련과 무관하게 임대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 임차인이 칩을 사들여도 전력이 없으면 가동할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도 지난해 11월 전력 부족으로 칩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간스탠리는 미국이 2028년까지 필요 전력의 약 3분의 1인 32GW(기가와트)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치적 반대로 연결이 늦어지면 부족분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주에서는 전력 공사 중단이 실적 전망 하향과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배전사 제메나가 주민 반대와 지방의회 동의 보류로 멜버른 데이터센터 전력 공사를 중단하면서다. 운영사 넥스트DC는 21일 이번 회계연도 EBITDA(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 전망을 최대 4억1000만호주달러에서 2억6500만호주달러로 낮췄고 주가는 당일 한때 45% 떨어졌다. 고객 보상·해지 위험에 놓인 넥스트DC는 불가항력 조항 적용도 검토 중이다.

주민 반대가 표심으로 이어지면서 데이터센터는 중간선거의 쟁점(Politics)이 됐다. 인허가와 전기요금에 관여하는 주지사와 지방의원, 일부 주의 공익사업위원이 선거로 뽑힌다. 오하이오주에서는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신규 데이터센터 조건부 중단을, 공화당 후보가 개발사의 재산세 전액 부담과 인근 주민 무료 전력 제공을 공약했다. 모간스탠리는 어느 당이 이기든 논쟁의 초점이 규제 여부에서 방식으로 옮겨갔다고 진단했다.

선거를 앞둔 주정부와 공익사업위원회는 대출 당시 가정하지 않은 전력 확보 비용과 담보를 데이터센터에 지우고 있다. 가계 전기요금 전가를 막겠다며 전력망 연결 조건을 바꾸면서다. 펜실베이니아주는 8월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 비용을 부담하고 필요 전력을 자체 확보하도록 했다. 위스콘신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신용등급 A- 미만 수요처에 재무 보증을 요구하자 오라클은 담보가 70억달러를 웃돌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정치 변수에 복잡해진 셈법

정치 변수는 신용시장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지연 기간을 과거 사례로 추정하기 어려워서다. 설비 납기나 공사 기간은 업계 경험으로 지연 폭을 가늠해 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정치 변수는 선거 결과와 주별 결정에 따라 지연 여부부터 달라진다. 넥스트DC 공사 재개 시점도 11월28일 빅토리아주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주민 반대가 인허가와 전력 연결을 늦추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출기관들은 주민 여론까지 신용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캐런 팡 인프라·지속가능금융 책임자는 대출을 결정할 때 따지는 사업 준비 상태에 인허가뿐 아니라 주민의 지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데이터센터 채권 투자자들도 공사 진척도뿐 아니라 지역 정책 동향까지 따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P'의 다음 시험대는 11월3일 중간선거 결과다. 모간스탠리는 주지사부터 선출직 공익사업위원까지 데이터센터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선거를 대상으로 한 평가표를 보고서에 함께 실었다. 공화당이 압승하면 AI 투자 심리에 가장 유리하고 분점 정부는 대체로 중립, 민주당 압승은 가장 불리하다는 판단이다. 보고서가 주목한 주에서 규칙 변경의 영향을 받는 데이터센터는 이미 짓고 있는 물량을 포함해 약 60GW로 텍사스주만 24GW에 이른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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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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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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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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