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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개인정보] ②과징금 늘었지만...'갈 길 먼' 피해자 실질구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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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는 27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호기금 법안을 발의했다
  •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돼 피해자 직접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
  • 공공기관 유출 772만건에 집단분쟁조정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야, 피해구제기금 설치·법정 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
기업 제재 강화에도 피해자 직접 배상은 별개여서 과제
공공기관 유출 772만건…집단분쟁조정 실효성도 도마

[서울=뉴스핌] 신정인 송기욱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과 기업,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높아졌지만 기업·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여야가 잇따라 피해구제기금 설치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포함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 문제…여야서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 법안 발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손해배상 입증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키거나 일정 기간 내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대 10% 과징금은 모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 행위에 적용된다.

문제는 과징금이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금이라는 점이다.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유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직접 보상받는 것과는 별개다.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와 유출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데다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실질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뉴스핌DB]

◆피해·보호기금, 구체적 운용 방식·지원 기준 논의 과제   

이에 이훈기 의원은 지난 6월 15일 개인정보침해 피해자 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거둔 과징금과 가산금, 과태료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상담과 법률·소송 지원, 분쟁조정, 2차 피해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정훈 의원도 지난 12일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운영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었지만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 구상금, 기금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구조금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민감도, 피해 발생 가능성,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을 고려해 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는 같다. 다만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지원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 기금 지원과 기업의 민사상 배상 책임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과제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피해 일으킨 기관이 직접 책임져야"…법정손해배상 강화 추진

피해구제기금 설치와 함께 피해자가 기업으로부터 배상받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보상과 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확산 경로를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 손 의원은 "피해가 발생하면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구제가 이뤄져야 하고 피해를 일으킨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만 의원은 지난 2월 12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정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법률로 정한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여당 지도부, 개인정보 피해구제 강화 나서 

김 의원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 아래 기업의 고의와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거나 정보주체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권 등 여러 분야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사이버 공격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더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구제 절차 강화를 포함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무위와 정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지도부 차원에서도 후속 조치 방안을 다각도로 각별하게 챙겨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유출 772만건…집단분쟁조정 실효성도 도마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피해 보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128건, 유출 규모는 772만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45억원에 그쳤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 재원 확보 필요성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때 배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다수 피해자의 공동 소송과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한 자료 은닉·폐기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입법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피해구제 실효성 의문…개인정보위 제재 수단 강화 방침 

기존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집단분쟁조정 사건 4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3건은 조정이 불성립됐고 나머지 1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에스케이(SK) 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피해자 3998명에게 각각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지만 기업 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50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무산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과징금 상향을 포함한 제재 수단을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책임감을 표명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수단을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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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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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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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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