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외국 대리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외국 세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 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일본의 정책 결정이나 여론 형성,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규제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학술 교류와 언론 취재,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정보활동(인텔리전스) 기능 강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외국 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검토 중인 방안의 핵심은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활동 사실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 제도'다.

외국 정부의 지시나 계약에 따라 일본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컨설턴트와 싱크탱크, 광고대행사, 로비회사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공개하도록 해 외국의 영향력 행사 활동을 투명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등록 의무화와 함께 악질적인 간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숨긴 채 벌어지는 부당한 영향력 행위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접촉해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개입하는 행위 ▲정보를 유포해 여론 형성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정책 변경을 유도하는 행위다. 외국 정부의 개입 사실을 감춘 채 이뤄지는 활동을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기밀정보 수집 등 전통적인 간첩 활동은 특정비밀보호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외국 대리인을 통한 부당한 정책 개입이나 여론 조작을 막을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국의 영향력이 직접적인 정보 수집이나 기밀 유출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과 여론을 상대로 한 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등록제도와 처벌 규정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술 교류나 언론사의 취재 활동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면서도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 회의부터 처벌 대상이 될 악질적인 간섭 행위의 범위와 언론·학술 활동 등에 대한 예외 및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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