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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대통령 한마디'에 움직이는 '국정'…'속도'는 얻었지만 '신뢰'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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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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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즉석 지시로 정부 정책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 농지 전수조사 등 정책 수정·번복이 반복되며 국정 신뢰도 저하가 우려됐다
  • 전문가들은 사전 검토와 부처 조율을 강화해야 정책 혼선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석 지시로 '속도'와 '성과' 강조
농지조사·촉법소년·기초연금 개편
대통령 지시 뒤 보완·번복 되풀이
李 "정책 반론 있으면 받아 들여야"
전문가들 "정책실패 사회비용 유발
이분법 구도 버리고 국민 중심 접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즉석 지시'가 국정에 속도를 더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을 보완·번복하는 사례가 쌓이면서 국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정부 정책이 공개·발표 후 수정·보완되거나 후퇴한 정책을 살펴보면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명절 할인 지원 재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비거주 1주택 부동산 세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을 꼽을 수 있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국정 의제를 직접 던지는 이 대통령 특유의 국정 스타일이 집권 2년 차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책 수정을 민주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후 보완보다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힘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청와대]

◆대통령 한마디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부…속도전으로 성과 독려

이 대통령의 즉석 지시는 정부 부처를 발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생활 물가 안정화나 불공정 거래 근절 부문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제재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정부와 여권은 정유사·주유소를 만나 한 달 만에 휘발유 사후정산제 폐지를 끌어냈다.

공공조달의 '벌떼 입찰'(한 업체가 낙찰 확률을 높이려고 계열사·관계사를 대거 동원해 같은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도 이 대통령의 지시로 급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산림사업 부실 입찰 논란을 거론하며 "행정 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다"며 경제적 제재를 주문했다.

조달청은 9개 품목에 입찰보증금 5%를 시범 부과해 투찰 업체가 83.9% 줄어드는 성과를 올렸다. 정부는 오는 11월 16일부터 등록·입찰·계약 전 과정을 사전에 걸러내는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시장에 즉각적인 피드백(반응)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직후 발표된 한국은행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직전보다 16p(포인트) 떨어진 108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내용을 다시 엑스에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청와대]

◆"심사숙고 과정 불충분했다"…농지 전수조사 후퇴

다만 사전 검토 없이 나온 지시가 현장 반발에 부딪혀 물러선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농지 전수조사와 비거주 1주택 부동산 세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등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던 중 "가짜로 슬쩍 (농작물을) 심어 놨다가 방치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매각 명령을 해서 팔도록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136만㏊를 기본 조사했다. 하지만 농지 가격이 하락하고 이행강제금을 걱정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당정은 지난 9월 특별조치법 제정 등 보완책을 내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물러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농지제도 정비에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직접 주재하면서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농민을 달래고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6 [사진=청와대]

◆공론화 결과도 뒤집은 李대통령의 한마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대통령 한마디에 공론화 결과를 덮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적정 연령은 만 12살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론화에서 수렴된 의견을 보면 응답자 55.8%가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내린 만 13살 미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유튜브로 생중계 중인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적정 수준을 댓글로 묻는 즉석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요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결정을 앞두고 소수의 생중계 접속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정부는 이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보완과 수정을 거쳐야 했다. 정부는 약 한 달 만인 9월 1일 정부 확정안을 내면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기로 한 방안을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청와대]

◆혼선으로 이어진 설익은 아이디어와 제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생중계되는 공개 석상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즉흥적인 지시와 주문을 한다. 대체로 국무총리실과 담당 정부 부처에서 업무를 맡아 처리하지만 숙의 과정 없이 나온 아이디어와 지시가 정책 혼선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 원 상당으로 늘리자고 제안하면서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일 브리핑에서 특정 예산 항목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명절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쟁이 붙었다.

논쟁은 국회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8일 국감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야당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명절 지원 예산을 편성할지 질문하자 "(이 대통령이) 세부 사업을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성격은 (명절 할인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도 비슷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 과제로 공식화했다. 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끝에 7월로 예정된 국민 토론회는 취소됐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증액 개편도 흐지부지됐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기초연금 하후상박 증액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7일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9월 1일 이뤄진 정부안 발표에서는 상위 소득 노인 연금을 낮추는 구상은 대폭 축소되고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3만원을 더 주는 내용만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청와대]

◆李 "100% 완벽한 정책 쉽지 않아…수정은 '민주적 과정'"

이 대통령은 즉석 지시와 번복 논란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반론과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고 했다. 

논의 과정에서 처음 방안과는 다르게 변한 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우리가 한 번 결정했으니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 국민이 의견을 내고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른다"며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즉석 지시로 국정의 속도를 살리면서도 사전 검토와 부처 조율의 균형을 갖춰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게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과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 전국지표조사(NBS)를 살펴보면 올해 1월 2주차(1월 5~7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는 61%였다. 하지만 10월 3주차(10월 12~14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에는 47%로 14%포인트(p) 하락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NBS 10월 3주차 국정신뢰도 조사. [그래프=NBS]

◆전문가들 "정책 혼선 반복되면 정책실패…자기 성찰과 고민 필요해"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정책 혼선은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은 보통 답을 미리 정해두고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부처에서는 해당 지시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바로잡기가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그런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정책 실패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도 농지 가격 하락과 농지 거래 위축, 농민 불안과 불만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홍 교수는 "투기 가능성을 조사하려는 목적이라면 농지를 전수 조사하기보다 수도권 인근이나 개발 예정지 인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실제 농사를 짓는 농촌은 인력 부족과 농작물 가격 하락으로 힘든 상황인데 전수조사까지 겹쳐 부담이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이 모든 분야를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지시를 내린다면 이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이 대통령은 고집이 있는 편이라 걱정스럽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청와대]

◆"국무회의, 일방적 대통령 말 받아쓰기 전락 안 돼"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책을 발표하고 수정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며 "자칫 정부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과거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기득권 대(對) 비기득권이라는 구도가 자리잡혀 있다"면서 "고액 부동산 소유주 대(對) 일반 국민, 농지 투기꾼 대 일반 농민, 자본가 대 노동자, 자본가 대 개미투자자 등 구도를 잡아두고 정책적으로 접근한다"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부동산만 해도 비거주 1주택 소유주 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혼재돼 있는 경우가 있고 농지 소유주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버리고 주류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즉석 지시와 관련해 "국무회의가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받아쓰기 하는 곳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며 "고도의 정치집단인 청와대가 구체적인 정책에 일일이 나서기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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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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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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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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