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총 1505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0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 장애인 학대 판정 1505건...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위는 '거주지'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늘었다.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늘었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73.5%를 차지하고 피해 장애인 본인의 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들이 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학대조사를 실시한 조사실시율은 98.2%다. 조사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했다.

학대피해자 중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인이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으로 집계됐다.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였다.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 장애인 학대, 신체·정서·경제적 착취 순…재학대 비중 '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만5274회의 상담·지원을 실시했다. 학대의심사례 3375건과 이전 연도부터 계속 지원 중인 1196건을 포함한 총 4571건의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3만3708회의 상담·지원을 실시했다. 연중 지원한 사례 수는 전년 대비 12.1% 증가했으나 상담과 지원 횟수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피해장애인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해 분석한 결과, 신체적 학대가 668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 521건(26.8%), 경제적 착취 394건(20.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 1505건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한 중복 학대사례는 372건(24.7%)이었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1505건)의 5.4%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75.3%(61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38건(15.8%)이었다. 전년도 189건보다 49건 증가하고 비율도 2.8%포인트(p) 상승했다.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210건)는 발달장애인으로 집계됐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