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오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기일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고,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발언의 실제 의미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내란 우두머리' 尹, 오는 5일 항소심 변론 종결…특검 사형 구형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 등에 대한 체포·구금을 추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사전에 준비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1심이 내란 범행의 준비 기간과 목적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 인사 관련 자료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등이 최소 8개월 이상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기적으로 독점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의 고령과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 목 전 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조정관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으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3일 김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을 진행한 뒤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부는 추후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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