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전국 43개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최대 5년간 재정을 지원한다. 소규모학교의 공동 교육과정과 학년별 캠퍼스 운영 등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내 교육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청 대상 141개 지역 가운데 130곳이 응모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상인 1유형 32곳과 비수도권 기초·광역지자체 및 수도권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2유형 11곳이 선정됐다.

1유형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과제로 추진한다. 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개별 학교 지원을 넘어 초·중·고 교육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으로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 지원한다. 연간 지원 한도는 1유형과 2유형 기초지자체가 20억 원, 2유형 광역지자체가 40억 원이다. 내년 지원액은 각각 약 19억 원과 37억 원이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선정 지역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12월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1유형 선정 지역 32곳 중 대부분에 학교 통합 계획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통폐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통폐합의 위기까지 와 있는 그 지역의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저학년은 집 근처 학교에 다니고 고학년은 거점학교에 모여 수업을 받도록 하거나 작은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학교로 이동하는 학생에게는 지역에서 차량을 지원하고 지역이 폐교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정 지역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학교 간 협력이 정규 교육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류장수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학교 간 협력과 통합, 학령별 캠퍼스 구축, 초등을 넘어 중·고등학교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 모델들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이를 뒷받침할 교원 전문성 확보와 교육장 공모, 권한 강화 등 제도적 실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고민한 지역들의 노력도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은 기본 사업비에 학교 통폐합 관련 지원금과 학교시설 복합화 투자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폐교된 지역에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이 지어질 경우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3년 지원 이후 추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계획서대로 정확히 실행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중간평가는 탈락시키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 더욱 잘하게 하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추가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교육특구와의 차별점으로는 필수과제 도입과 교육지원청의 주도적 역할을 제시했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특구 사업은 과제 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적어도 소규모학교 혁신에 대한 고민을 필수과제로 담도록 했다"며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자체도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 자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종료되는 교육특구 시범사업은 연말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 맞춤형 초·중등 교육혁신 모델을 지역인재 특별전형과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등 대학의 인재 양성 정책과도 연결해 지역 정주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지역 맞춤형 초·중등 교육혁신 모델을 지역인재 특별전형이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메가프로젝트 인재 양성 같은 대학의 인재 양성 정책과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며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에서 역량을 키우고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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