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지원 체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과도한 보조생식술(인공수정·체외수정)이 갑상선암·정맥혈전증·난소암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단순한 횟수 늘리기보다 난임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 신생아 5명 중 1명 난임 시술 출생…李 대통령 "지원 횟수 확대 검토 지시"

4일 현행 제도에 따르면, 난임 부부는 건강보험으로 출산당 총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자를 정제해 여성의 자궁 안으로 직접 넣는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회당 건강보험 부담액 42만원 중 30만원이 지원된다.

몸 밖에서 난자와 정자를 직접 수정시킨 뒤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수정은 20회까지 지원받는다. 난자를 채취한 당해 주기에 냉동 과정없이 자궁에 이식하는 신선배아의 경우 1회당 상한액 기준으로 건강보험 부담액(70%) 210만원 중 정부가 110만원을 지원한다.

수정된 배아를 초고속 동결(동결보존) 기법으로 얼렸다가 추후 자궁내막 상태를 최적으로 맞춘 상태에서 해동해 이식하는 동결배아는 1회당 건강보험 부담액 84만원 중 정부가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시술비 지원금)이 종료되면 본인부담금 비율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급여 횟수까지 모두 소진될 경우 수백만 원대의 비급여 시술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지원을 받아 지난해 한 해 동안 출생한 아동 수는 4만8981명이다. 전체 출생아의 19.2%다. 신생아 5명 중 1명은 난임시술 지원을 통 태어나는 셈이다.

◆ 반복 시술, 갑상선암·정맥혈전증 발생 위험↑…지원 수준, 이미 세계 '최고'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에 힘입어 출생아가 늘더라도 의료계 등은 보조생식술의 횟수 확대가 불러올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난임 시술 지원 횟수만 무제한으로 늘릴 경우 과도한 과배란 유도로 난소과자극증후군(OHSS)이나 자궁 질환 등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난임시술 건강영향 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은 시술 과정에서 난소과자극증후군, 복강 내 출혈, 골반 내 염증성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난소과자극증후군은 간기능 장애, 신장기능의 저하, 호흡부전 등도 동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술 직후 임신을 하더라도 보조생식술로 인한 자궁외임신의 발생률은 일반인구에서의 1.7%보다 2배 이상 높은 4% 수준이다. 특히 불임 환자에 과배란 약물을 투여할 경우 갑상선암 발생 위험은 1.35배 증가한다. 보조생식술로 임신된 여성은 자연 임신된 여성에 비해 정맥혈전증 위험이 2.66배 높다. 배란유도제를 사용하는 경우 경계성 난소종양이나 침윤성 난소암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한국의 난임 지원 횟수는 해외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는 43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고 체외수정 4회, 인공수정 6회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40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NHS(국민건강보험)를 통해 1회, 2회 또는 3회의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아예 허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명예회장은 "의사가 진료를 통해 위험성이 있으면 안 하면 된다"면서도 "난임 지원은 이미 계속 풀렸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아해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재 임신당 25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 건강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의견이 있었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의학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 같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난임 지원 정책보다 사전 난임 방지를 위한 조기 조치 등 예방적 난임시술 지원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술 과정이나 중장기적으로 여성과 아이 건강권에 영향이 있는 만큼 장기 건강 영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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