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지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청의 답변서 10건 중 7건이 법정 제출기한을 넘기면서 시민들의 권익구제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1)은 법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지연과 사건 처리 장기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임 위원장이 행정심판 사건별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답변서가 제출된 391건 가운데 274건(70.1%)이 제출기한인 청구서 접수 후 10일을 넘겼다. 일부 사건은 답변서 제출에만 2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옛 전남이 254건 중 185건(72.8%)으로 기한 초과 비율이 높았으며 옛 광주는 137건 중 89건(65.0%)으로 집계됐다.

임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기 위한 제도"라며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심리와 재결까지 지연돼 시민들의 권익구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재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임 위원장은 법정 재결기간이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로 기한 준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훈시규정은 처리기간을 넘겨도 재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법무실의 철저한 처리기간 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탄력적으로 늘려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법무실은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를 요청하고 처리 지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편의보다 시민의 권익구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답변서 제출부터 최종 재결까지 전 과정의 지연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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