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영광1)이 폐배터리 재자원화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현장의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우주첨단소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단 입주 규제 완화로 국가산단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의 입주 기반은 마련됐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30년까지 재자원화 비율 2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실적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광양 등 현장 기업들이 폐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원료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복잡한 폐기물 분류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주력으로 육성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단순 생산시설 유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폐자원을 회수해 저렴한 원료로 재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야 제품 원가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지자체가 직접 연구개발에 나서지 않더라도 유통 단계를 줄여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유통망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길용 우주첨단소재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안전관리 및 유통 수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주 혁신산단에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7월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재사용·재활용 체계가 정비되는 만큼 다른 분야의 폐배터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중복 규제 때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중앙부처에 과감한 규제 혁파를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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