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비 미편성 사태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졌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영미 시의원(비례)은 전날 정책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비 169억원 미편성 경위와 예산 배분의 우선 순위를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민형배 시장이 학교급식비 전액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예산부서는 가용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법정전입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비보다 우선적으로 편성한 사업이 무엇이었느냐"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필수 교육 재정의 예산 편성 기준을 재점검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이후 교육청과 두 차례 협의를 거쳐 교부금 37억원과 다른 사업비 조정을 통해 급식비 100억원을 확보했으나, 나머지 69억원은 내년 초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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