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만 추천한 배경과 근거 공개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농어민위원회와 경남 8개 군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9개 군이 사업에 신청했지만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곳은 산청군 한 곳뿐"이라며 "나머지 8개 군의 참여 기회를 차단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52개 군이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18개 군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남에서는 9개 군이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경남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만 추천했다.

도는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 그쳐 지방비 부담이 크고 도 예산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천 규모를 1개 군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연간 1900억 원 이상의 도비 부담이 예상된다는 도의 설명이 선정 결과가 정해지기 전의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생지원금 지급에는 3288억 원의 도비를 투입한 점을 들어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문제 삼았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 참여지역 17개 군을 제외한 52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 규모는 18개 군 내외다. 전국에서 34개 군이 신청했고 경남에서는 산청군만 신청서가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19일께 선정 결과를 잠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은 경남도가 추천 제외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농식품부가 절차적 문제를 검토하고 8개 군의 추가 신청서를 접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운 도당위원장은 "사업 선정은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경남도가 신청 단계에서 참여를 제한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남해군에 이어 산청군이 추가 공모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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