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의회의 견제 장치가 강화되면서 이민·의료 정책은 물론, 통상과 에너지 정책 등 전반에 걸쳐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는 미국 내 정책 갈등이 본격화될 경우 그 파장이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들에게 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의회 통제가 불가능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궁지 몰린 트럼프, '관세 압박' 우려…정부 예의주시

우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정부가 '관세 카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는 크게 위축됐다. 의회의 입법적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 유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 압박' 카드를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행정명령만으로 즉시 발동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301조를 활용해 관세 조치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 통상 마찰을 외교적 동력으로 활용해 온 트럼프 정부의 기조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가 큰 한국의 경우 트럼프의 주요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고 섬세한 통상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통상전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 "오히려 관세 압박 카드는 더욱 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시간은 우리편"…성급한 대미투자 결정은 금물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대미 투자사업을 결정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급해진 트럼프 정부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한 압박이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시점일수록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사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기업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굴복해 불합리한 투자 결정을 내릴 경우 그 후유증은 오랜 기간 상처로 남게 된다. 관세는 일시적이지만 잘못된 투자는 두고두고 발목을 잡게 된다.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수혜가 불확실해진 반면, 대미 투자로 인한 리스크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코트라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우려했다.

KOTRA는 "공장 건설과 전력망 사업은 주정부의 세제·인허가에도 좌우된다"면서 "이번 선거로 우리 기업 투자가 많은 조지아, 텍사스주 등에서 주지사 소속 정당이 바뀐 만큼, 지역별 투자 여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조선·전력·원전 등 초당적 협력분야 '기회 확대'

미국의 정치지형에 변화가 생겼지만, 조선이나 전력, 원전과 같은 초당적 협력분야는 오히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업의 경우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약화로 자체 함정 정비·보수·분해(MRO) 및 건조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한국 조선사들과의 협력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해군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외치고 있는 만큼, 국내 조선업계의 대미 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재편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폭증에 따른 전력 기기·에너지 인프라 수요, 그리고 반도체 자국 공급망 구축 관련 지원법 역시 의회의 초당적 지원이 이어질 영역이다.

리스크가 높은 개별 완제품 투자는 자제하되, 초당적 수요가 확정된 전략적 협력 분야로 세밀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조선이나 전력, 에너지 분야는 오히려 기회가 확대되고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도 양국의 원전 협력 확대에 대해 반대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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